□ 미국 에너지혁신위원회(AEIC)는 차량기술에 있어서 에너지기술 혁신을 위한 연방정부의 역할과 관련한 사례연구를

   발표(2014.4)

 ○ 수송 분야는 미국 전체 석유소비량의 약 71%를 차지하는 분야로서, 지난 ‘93년부터 정부-민간기업이 파트너십을 통한 R&D를

     수행

 <미국 정부-민간기업 차량기술 파트너십 프로그램>

 ○ (PNGV) ‘93년 시작한 PNGV R&D 파트너십은 정부가 주도

   - 정부는 상무부(DOC) 등 7개 기관^*, 민간은 크라이슬러, 포드, GM 등이 참여

    * 에너지부(DOE), 수송부(DOT), 국방부(DOD), 내부무(DOI), 환경보호청(EPA), 과학재단(NSF), 항공우주국(NASA) 등

 ○ (FreedomCAR) PNGV가 자동차 제조기업의 생산성향상을 주요 목적으로 설정한 반면, 본 파트너십은 플랫폼개발에 초점

   - 모든 차량에 적용가능한 차세대 에너지원활용 플랫폼개발이 목적

 ○ (U.S. DRIVE) 전통적 자동차 제조업체 이외 TESLA, 미 전력연구소(EPRI)등이 참여하였으며, 전기차 관련 연구가 중심

□ 그간의 정부-민간 파트너십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

 ○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시너지를 창출

     ※ ‘12년 기준, 연료전기(‘06년 대비), 리튬이온배터리(‘08년 대비)의 기술비용을 50% 이상 절감

  - 다양한 기술 분야에 대한 R&D포트폴리오 구축이 결과적으로 여타 산업으로의 파급 및 기술적 대안 제공 등 긍정적 효과로 작용

 
 ○ 정부-민간 파트너십 유지를 통해 공동 협업 및 경쟁, 신뢰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기반을 마련

 
 ○ R&D성과뿐만 아닌 CEO레벨의 정책 및 전략적 협력도 중요한 성과

□ 시사점

 ○ 미국은 차량기술개발을 위한 정부-민간 파트너십을 장기간에 걸쳐 명확하고 일관된 목적 하에, 시장 수요에 기반 한 쌍방향

     협력을 통해 추진

   - 일관된 정책 목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필요기술을 확인․재설정하고, 개발기술은 제조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시장수요에 맞게

      구체화‧연계

   - 공공이 기술을 개발하고 민간에 이전하는 일방적 구조가 아닌 쌍방향 열린 협업인 국가단위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구축한 모델 

   - 이러한 구조는 EU Horizon2020의 JTIs프로그램^*도 유사하며, 공동투자분야의 선정 및 중장기 계획에 따른 투자의 중요성을

      제시

    * 경제․사회 및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공공/민간 협력 기술개발 프로그램

 ○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다양한 미래전략사업의 기획‧추진^*에서도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산업과 직접 연계하는 추진전략의

     정밀한 설계가 필요

    * 미래성장동력 발굴 및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등

   - 민간 수요와의 간격을 줄이고, 민간과 연계한 예산 투자 계획을 수립 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 노력

   -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기술규제 연구 추진 필요

    ※ AEIC는 차량기술개발을 위한 정부-민간 파트너십의 주요 성과도출 요인의 하나로 민간 기술수준과 시장 수요를 반영한

        정부의 적절한 기술규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