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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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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결제법 개정안 발효…비트코인 확산 기대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일본경제신문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7-05-12
  • 등록일 2017-05-15
  • 권호 94

□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일본의 비트코인 시장 순풍


○ 일본은 자금결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16.5.)한 후 ‘17.4.1일 본격 시행하면서 비트코인이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

    하는 분위기


 - 이처럼 일본 정부가 가상화폐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면서 일본 내 비트코인 사용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거래량도 급증

   하는 등 시장 활성화에 일조


  ※ 비트코인을 활용하고 있는 소매점포·음식점·쇼핑몰 등은 ‘16.12월 기준 4,500 개에서 ‘17년에는 무려 26만 개까지 증가 예상 

 

< 비트코인 개념 및 일본의 비트코인 도입 점포 수 > 

 일반통화(엔)

 비교

 가상통화
(비트코인)

 국가(일본은행)

 관리자

 없음

 주로 일본 국내

 사용가능

장소

 전 세계 취급점포

 해외 송금 경우 몇 천엔

 송금 수수료

 평균 몇 엔 정도

 은행계좌,

금고 등

 보관 방법

 거래소 계좌나

전자지갑

 비과세

 구입 시 과세

 소비세 폐지 예정(‘17.7.)

 저축 시

금리제공

 기타

 가격 변동이 크며 투기 가능성 존재

  

 (가) 일반통화 vs 가상통화

 (나) 일본 비트코인 도입 점포 수

※ 자료 : 일본경제신문 ‘16.10.11 / ‘17.4.5


□ 대형 전자제품 등 다양한 소매점에서 비트코인 도입 움직임이 확산


○ 대형전자제품 매장 ‘빅카메라’는 비트코인 거래소인 ‘비트플라이어’와 제휴해 4.7일부터 도쿄 2개 점포에서 비트코인을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시범운영하기 시작


 - 도쿄 지요다(千代田)와 신주쿠(新宿)에 있는 2개 점포에 도입했으며 1회 최대 10만 엔(약 100만 원)까지 결제 가능, 현금과

   동일한 포인트도 제공


 - 방일 외국인 증가와 함께 비트코인 이용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전국 점포로 확대 검토


○ 식품‧미용‧여행 상품 등을 판매하는 ‘리크루트 라이프 스타일’도 올 여름 경부터 계열사 점포나 거래처에서 비트코인 사용을

    본격화할 계획


 - 비트코인 거래소 ‘코인체크’와 협력해 모바일 단말기에서 판매시점관리(POS) 결제앱(Air레지)을 사용하는 점포가 희망하면

   비트코인 거래를 허용할 방침


  ※ Air레지는 음식점‧잡화점 등 일본 전역의 26만 개 상점이 활용하고 있어 비트코인 결제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


 - 태블릿‧스마트폰을 사용해서 결제하면 해당 금액이 비트코인 계좌에서 자동 납부되는 구조이며. 이를 ‘코인체크’가 엔화로

   변환한 뒤에 해당 점포에 입금하는 시스템


○ 이미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지불에도 비트코인 사용이 시작


 - 비트코인 거래소 ‘코인체크’를 운영하고 있는 ‘레쥬프레스’는 LP가스 사업자 ‘미쓰와 산업’과 제휴(‘16.9.)하여 전기‧가스 등 공공

   요금을 비트코인으로 지불하는 서비스 개시(‘16.11.)


○ 한편, 일본 3대 은행인 미즈호‧미쓰비시UFJ파이낸셜‧미쓰이스미토모은행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송금 테스트를 실시하며 인프라 조성에 박차


○ 비트코인은 결제 시 환전할 필요 없이 본인의 비트코인 계좌로 바로 결제할 수 있어 해외 여행지에서 편리한 이용이 가능한

    만큼, ‘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둔 일본 정부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 정착 노력을 이어갈 전망


□ 디지털 화폐경제의 발전에 주목하며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고려


○ 디지털 통화의 여러 가지 장점이 부각되면서 비트코인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한 일본은 가상화폐를 정식 통화로 인정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


○ 향후 우리나라도 가상화폐 시장 활성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글로벌 규제‧서비스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국내

    환경에 부합하는 적절한 인프라 조성에 매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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