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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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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원 프로그램 영향평가 데이터 구축 사례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7-05-26
- 등록일 2017-05-29
- 권호 95
□ 중소기업청은 연방기관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 영향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주요 데이터 구축 사례*를 제시(‘17.5.)
* Building Smarter Data for Evaluating Business Assistance Programs - A Guide for Practitioners
○ 정책 영향평가는 통계적 기법을 활용해 추정하고, 해당 정책이 의도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과정임
- 정책 영향평가와 성과 측정은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나, 정책 영향평가는 관리보다 정책
추진 의도에 중점
○ (사례1) 모든 필요 데이터에 대한 전체 계획을 수립
- 기업 지원 프로그램 행정, 영향평가, 근거 확보 등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스템 설계
< 정책 데이터 영향평가 적정성을 판단하는 의사 결정 구조 >
○ (사례2) 계획한 목표 달성에 필요한 논리적 연결모형(logic models) 마련
- 프로그램의 개시 시점이나 적어도 주요 데이터 수집 이전 시점에 어떤 활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설명
※ Inputs, Activities, Outputs, Immediate outcomes, Intermediate outcomes, Long-term outcomes 포함
○ (사례3) 정책의 참여자 수 및 예상되는 영향력의 적합성 판단
- 통계적 검증력을 확보할 만큼 샘플 개수 확보 여부 검토
○ (사례4) 필요한 데이터를 파악하는 시점과 평가방법론에 따라 요구되는 데이터, 외부 2차 데이터의 연계 가능성 여부 판단 기준
제시
- 소집단별 가능한 샘플 개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류 평가 전문가 검토
- 무작위적 제어 시도(randomized control trial)나 여러 유사 실험적 설계(Quasi-Experimental Design) 등 대안적 영향 평가법
검토
- 프로그램 적용 그룹과 통제그룹이 타 기관에서 제공받은 서비스의 영향을 받은 경우 그 영향을 구분할 수 있도록 설계
○ (사례5) 데이터 활용 주요 이슈 검토
- 데이터 항목의 정의와 변화, 주요 데이터 항목 간 관계, 프로그램 구조 변화, 추진방식, 의사 결정 결과 등 기록 유지
- 프로그램 참가자와 관련 데이터의 통계 분석을 위해 다른 연구자와의 공유 여부 검토
□ 이와 같은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최적의 기업지원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접근법을 권고
○ 기업 프로그램 영향평가에 필요한 행정적 데이터를 프로그램 초기나 시범 단계에 미리 확보
○ 평가 전문가를 데이터 개발 과정 초기에 확보하여 최적의 성과 측정 및 데이터 구축 방안 모색
○ 데이터 계획 수립 시 부처별 법률 전문가와 정책 담당 공무원을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