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성, 핀테크가 촉발한 금융산업 변화에 주목하며 선도정책 수립

○ 세계적으로 IoT‧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사용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산업 환경변화가 가속화

○ 이는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를 접목한 핀테크(Fintech) 개념으로 통용되며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화된 새로운

    혁신을 창출

 - 모바일 결제, 가상화폐, 로보어드바이저, 인터넷은행 등이 최근 핀테크의 주요 화두

○ 일찍이 일본은 ‘15.10월 ‘핀테크 연구회’를 개최하고 ‘16.3월 구체적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16.7월부터 핀테크 과제와 향후

    방향성을 논의하는 ‘핀테크 검토회의’를 시작

○ 그 동안 검토 결과를 담은 추진과제와 지향해야 할 정책적 기본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제언한 ‘핀테크 비전’ 보고서 공표

    (‘17.5.8)

 - 핀테크가 확산되면서 모든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① 현금의 형태 ② 유통 ③ 신용·리스크 파악 방법 등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

 - 또한 IoT·인공지능 등으로 소비자의 경제활동뿐 아니라 시장·산업의 경쟁 조건이 격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금융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핀테크의 효과와 이용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

 - 이에 핀테크 사회의 미래상을 공유하고 실현 과제와 포괄적 정책패키지를 제언하는 것을 목표로 ‘핀테크 비전’ 보고서 정리

□ 일본이 지향하는 핀테크 사회 실현을 위한 과제와 정책안을 체계적으로 정리

○ 일본 정부가 지향하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세부 추진 시책을 마련하며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출현하는 핀테크 사회

    모습을 구상

 - ① 핀테크의 전제조건 ② 원활한 자금 거래 ③ 중소기업의 핀테크 활용 독려 등을 기본 방향이자 목표로 설정하고 세부 시책을

    정리 

□ 한편, 일본의 핀테크 시장규모는 ‘21년 800억 엔을 돌파할 전망

○ ‘15년 일본의 핀테크 시장규모^*는 48억 9,000만 엔에 달한 가운데 기술·제도·물리적 환경이 진전되면서 ’21년 무려 800억 엔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야노경제연구소, ‘17.2.)

  * 일본의 핀테크 관련 벤처기업, 금융기관, 시스템통합(SI) 업체 매출액 기준

 - 야노경제연구소는 ①소셜 블렌딩(인터넷 대출 중개 서비스) ②크라우드 펀딩 ③투자·운용서비스 ④지불·결제 ⑤블록체인(플랫폼

    ·가상통화) ⑥ 기업회계(클라우드형 회계 SW 등) ⑦자산관리·경비정산 ⑧금융기관의 보안서비스를 핀테크 시장범주로 한정

 - 가상화폐를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자금결제법 개정안 시행(‘17.4.1), 가상통화의 소비세 폐지(‘17.7.) 예정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배경으로 비트코인·블록체인이 확산되며 핀테크 시장 성장에 일조할 것으로 예측

□ 미래 사회를 변화시키는 혁신 기술 ‘핀테크’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만전

○ 금융산업의 혁신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핀테크의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잠재력에 주목하며 체계적이며 종합적 대응책을

    정리한 일본의 행보 주목

○ 우리나라도 제 4차 산업혁명에 빠르게 대응하며 지능정보사회로 착실한 이행을 준비하기 위해 ‘핀테크’를 포함한 유망 산업

    분야의 선제적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17.2.)하는 등 신산업의 법제도 정비를 시동

 - 전통금융업 위주의 현행 규제를 혁신하여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도입을 촉진하고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

○ 이에 글로벌 핀테크 시장 규제·서비스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국내 환경에 부합하는 규제 개선과 인프라 조성에

    매진할 필요

○ 나아가 정부‧기업 및 핀테크 전문가 단체 등은 끊임없이 소통하고 현장 니즈를 공유하여 핀테크 효용성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전략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