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동향 : S&T GPS

지식재산추진계획 2017 발표 원문보기 1

□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는 이노베이션 창출, 지역 활성화 문화 창조 등을 중심으로 한 「지식재산추진계획 2017」을

발표(‘17.5.)

※ 본 동향에서는 전체 내용 중 4차 산업혁명 기반 내용을 정리함

○ AI 및 빅데이터 활용촉진을 위한 기반으로 지식재산 시스템을 검토하여 일본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강화

1.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지식재산시스템 구축

○ 데이터 이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제도 구축

- 데이터이용 계약가이드라인 작성, 다양한 데이터 유통 실현을 위한 PDS(Personal Data Store), 정보은행, 데이터 거래시장

등 지원제도 검토

○ AI 정비·활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제도 구축

- 학습용 데이터 제공 관련 저작권법 개정, AI 창작물 관련 문제점 검토

○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저작권시스템 구축

- 콘텐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분야별 콘텐츠 권리정보를 집약한 데이터베이스 이용 활성화

2. 지식재산시스템 기반 정비

○ 지식재산 분쟁처리 시스템 기반 정비

- 증거수집 절차 강화로 적절한 손해배상액·지식재산 가치평가 실현

- 표준필수특허의 적절한 라이센스료를 결정하는 ADR(대안적 분쟁해결) 제도 검토

- 지식재산 관계 법령정보 해외 제공 및 해외 분쟁처리 현황 조사

○ 세계 최고 심사를 통한 글로벌 사업 지원 강화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한 loT 기술 심사 팀 신설 등 심사체제 정비

- 현재까지 공표한 IoT 관련 특허 심사사례 국내외 사용자에게 제공

○ 해외 진출 일본기업의 권리 취득 지원 및 통상관련 지식재산제도 정비

- 일본기업이 각국에서 조기에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특허심사 하이웨이 확대

- FTA, EPA 등 통상 협상에서 ACTA(위조품 방지 협정), TPP 등 국제협상 규정을 활용하여 국제적 지식제산제도 정비 및 효율적

법 정비

3. 글로벌 시장을 리드하는 지식재산·표준화 전략 추진

○ 업계 표준화 전략 강화

- 민관협력 체제를 포함하여 기준 인증제도 검토, 국제 표준화 체제 강화, 국제 표준화 인재 육성

○ 개방·폐쇄 전략 하의 지식재산 매니지먼트 방향성

- 종합적 지식재산전략 구축 지원이 가능한 인재 육성 및 비밀정보 보호 핸드북 보급

< 지식재산추진계획 2017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