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동향 : S&T GPS

미래혁신 정책 방향 제언 원문보기 1

□ 독일 연방정부의 혁신 정책 자문기구인 하이테크 포럼은 하이테크 전략추진 보고서를 발표(‘17.5.)

○ 지난 ‘06년 범 부처 하이테크 전략을 수립한 후, ‘15년 하이테크 전략 시행을 위해 하이테크 포럼을 신설

- 하이테크 5대 핵심요소로 가치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우선 과제 설정, 네트워크와 기술이전, 기업 활동 혁신

지원, 혁신 친화적 환경 조성, 참여와 투명성 선정

※ 기업, 학계, 시민 사회의 전문가 20명으로 구성하고 연구와 혁신 시스템 개선을 위한 통합된 관점 제시

○ 기술 촉진을 위한 혁신 정책으로 정부의 표준 로드맵 제시, 교육훈련 강화 및 기술이전 바우처 제도 등 필요

○ 8개의 전문 실무그룹을 통해 논의·발전된 하이테크 전략 실행을 위한 제언 제시

- 핵심요소 관련주제 및 미래우선과제로 구성

< 하이테크 전략 시행을 위한 8대 제언 >

【핵심요소 관련 주제】

① 혁신 시스템의 효과성과 중소기업 혁신역량 제고

- 중소기업은 혁신의 동인으로, 창업의 역동성 강화, 전문가 기반 확대, 혁신 자금 조달 부문의 개선 강조

- 중소기업 전략적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과 인증에 대한 프로그램 시행

② 산학협력과 기술이전 촉진

- 대학·기업·사회의 조직 간 협력과 지식 교환은 혁신역량 구축이 필수적인 기반이며, 협력 저해 요인들도 반드시 제거되어야 함

- 활발한 협력 문화 육성 방안 및 지식이전·창업 활동 강화 정책 필요

③ 국제화 확대

- 세계적 우수 인재, 연구시설, R&D 기업 확보를 위한 국제 경쟁력 유지를 위해 독일 내 R&D 글로벌 환경 및 네트워크 확대가

필요

- 세계 선도 인재와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현재의 이민정책의 개선이 필요

④ 참여와 투명성 제고

- 혁신연구와 정책개발에 대한 시민 사회 참여는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제공

【미래우선과제 주제】

⑤ 자율적 연구 시스템 구축

- 데이터 보호 및 IT 보안방안과 함께 사회적 수용, 기술 촉진, 역량 구축에 대한 제언 제시

- 국제적 환경, 교육훈련 정책, 혁신적 연구 시설, 선도적 연구 등 개선

⑥ 디지털화를 통한 건강 증진

- 모바일 건강 어플리케이션이나 디지털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구현을 위해 정밀의료 연구,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개인과 기업

협력 지침을 제공

⑦ 혁신적 노동시장

- 점차 다양해지는 노동력에 맞춘 생산적 업무 설계와 개인 서비스 디지털화

⑧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

- 세계적 지속가능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 경제 접근법을 활용한 방안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