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는 사회 변화에 기여할 유망기술과 범 분야 이슈를 분석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

   보고서^*를 발표(‘17.5.)

  * The Next Production Revolution : Implications for Governments and Business

  ※ 본 보고서 내용은 ‘17년 5.26-27일 이탈리아 타오르미나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주요국 정상들에게 발표

○ 4차 산업혁명으로 향후 10~15년 동안 생산 기술에 적용될 수 있는 유망기술의 경제적, 정책적 파급효과를 검토

 
 - 대표적 5대 유망기술로 디지털 정보통신기술, 산업 바이오 기술, 나노기술, 3D 프린팅, 소재공학을 선정

(1) 디지털 정보통신기술

○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은 비용 절감 및 타 분야 기술과 융합을 통해 생산 공정에 혁신적 변화를

    기대

 
 - 정부는 정보통신기술과 데이터에 대한 투자와 활용을 촉진하여 규제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 방안을 마련

 
(2) 바이오 제품 및 바이오 경제

○ 산업 바이오기술 제품은 재생 가능한 바이오매스로부터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로 미래 환경적 정책 목표 달성에 필수적임

 - 정부는 바이오 제품생산을 위한 지속가능한 공급사슬 구축 및 시연용 바이오 정제시설 건설, 범 학문적 연구 촉진, 정부 규제와

    조달제도 개선이 필요

(3) 나노기술

○ 양자컴퓨터에서 플렉서블 컴퓨터 스크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

 - 정부는 R&D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와 범 학제적·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상업화를 지원

(4) 3D 프린팅

○ 2020년까지 매년 2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생산성과 생산 공정 향상 및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제품 생산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커질 전망

 - 정부는 재정적 지원금이나 투자를 지속가능한 3D 프린팅 부문의 연구에 제공하고, 3D 프린팅 관련 지식재산권 장벽을 낮추고,

   자발적 인증 시스템 마련 필요

 
(5) 소재 혁명

○ 컴퓨터 기술 향상은 소재 구조와 특성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가능케 하여, 새롭게 개선된 소재를 개발하는 과정이 빨라짐

 - 한정된 연구자원을 다양한 연구 주체가 수행함에 따라 중복적이고 낭비적 연구가 수행되지 않도록 국가적 수준의 정책적 조율이

    필요

□ 기술발전을 통한 생산성 향상 관련 6가지 범 기술적 이슈를 정리

○ 정부는 기술적용과 확산에 미치는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의 관심과 자원을 기술 확산과 정부 기관 노력 통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새로운 기술을 사회가 쉽고 빠르게 수용할 수 있도록 국민과 과학계 간 상호 이해도를 향상할 수 있는 정책 마련

○ 4차 산업혁명 유망 분야 관련 연구 예산과 자원 간 분배를 효율적으로 수행

○ 선진국에서는 R&D에 대한 공적 예산 지원을 감소해 왔으며, 이는 과학 연구 시스템 역량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 2008년 이후 R&D 정부 예산 (2008년 = 100.0) >  

○ 2000년대 이후 미국 제조업이 빠르게 일자리를 잃어 갔으나 최근 국방부, 에너지부, 국립표준기술연구소 등이 주출이 되어

    Manufacturing USA 프로그램 내 첨단제조연구소 설립

○ 중국은 세계 제 1위 제조 강대국으로 기술발전을 선도하고 있으나, 향후 노동시장 혼란 및 사이버 안보문제 대두로 정부의

    대처가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