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파른 시장 확대를 이어가는 중국 민간용 드론 시장

○ ‘대중 창업, 만중 혁신’을 기치로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 중국 정부 정책의 성공 사례로 드론 사업이 손꼽히고 있는 가운데 중국

     민간용 드론 생산이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한국무역협회)

 - 저비용 양산체제 구축, 시장수요에 맞는 제품 출시, 기업별 제품 전문화, 개방형 시스템 등이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적인

   산업군이 형성됐고 관련 기업도 늘어나는 추세

 -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중국의 민간용 드론 시장은 매년 50%씩 급성장하며 ‘17년 54억 위안, ‘18년 81억 위안으로 고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 ‘15년(23억 위안)부터 ‘1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이 50%를 상회

< 중국 소비용 드론 산업의 특징 > 

※ 자료 : 소후닷컴,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재인용

□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위험성도 커져 항공 등 안전강화 조치로 실명등록제를 도입

○ 중국민용항공국(中国民用航空总局, 이하 민항국)은 6.1일부터 중량 250g 이상의 드론을 대상으로 실명등록제를 실시한다고

    선언(5.16)

 - 최근 수년 간 드론이 급증해 항공기의 정상적 운행에 영향을 주고 국가안보는 물론 사회적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실명등록제를 도입한다고 설명

 - 논의 안에는 드론 소유주는 향후 오픈하게 될 등록 사이트에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뿐 아니라 소유한 드론의 시리얼 넘버 등 관련

   정보를 모두 기입해야 한다고 명시

 - 실명등록제는 6.1일부터 시행되며 8.31일까지 드론 소유주의 등록을 받고 이후 미등록자나 규정 위반자는 강력히 단속하고

    법규에 따라 처벌할 계획

 - 실명등록제 뿐 아니라 드론 진입 금지구역에 포함될 민간공항 목록도 새롭게 공개(5.18)했으며, 향후 민간 드론 사용자 명단을

   데이터화해 공유할 수 있도록 조회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

  ※ 현재 민항국은 공항 활주로 중심선에서 양쪽 10km, 활주로 끝에서 20km 구역을 비행 관제구역으로 설정해 관리

  ※ 관제 구역 내 드론 운항은 금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 2만 위안에서 최대 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사고를 유발

      했을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최고 사형까지 구형이 가능

○ 중국 항공기 소유주 및 조종사협회(AOPA)는 ‘16년 12월부터 민항국이 드론 진입을 막는 전자울타리, 신분확인, 실명등록제

    등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이번 실명등록제가 시행되면 무분별한 드론 비행과 이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활용영역 확대되는 드론, 혁신성과 함께 안전성도 고려해야

○ 초기 국방에서 유통‧농업‧건설 등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 드론이 엔터테인먼트 도구로 민간용 시장에서도 성장세를 지속

○ 그러나 유적지, 도심, 공항 등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하는 드론은 언제든지 심각한 안전사고를 불러 올 수 가능성 내포

○ 앞서 실명등록제를 도입한 국가들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무문별한 드론 비행에 따른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에 만전

  ※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15년 12월 무게 0.55 파운드(250ｇ) 이상 드론 소유자가 온라인에서 등록하도록 하는 드론 등록제를

     도입. 영국도 ‘16년 12월 드론 등록 대상을 무게 250g 이상인 모든 드론으로 확대

  ※ 국내의 경우 사업용 드론은 모두 신고 대상이지만, 비사업용 드론은 12㎏을 초과하는 것만 신고 대상. 현재 비사업용 드론

      신고 확대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