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은 군사용으로 개발되어 정찰, 감시, 폭격 임무를 수행해왔으나, 향후 민간시장에서 상업적 용도로 널리

   활용되어 관련 산업이 빠르게 전개될 전망

   * 드론(Drone) : 조종사 없이 무선전파로 유도하거나 지상에서 원격으로 조정하는 무인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

      시스템을 의미

○ 드론 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8% 이상 성장하여 114억 달러 규모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 (美 방산 전문 컨설팅 업체 Teal

    Group)

   - `13년의 세계드론시장규모는 약 50억 달러이며 이중 90% 이상이 군사용

   ※ 아마존은 ‘프라임에어’라는 드론을 이용한 택배 배송 서비스를 ’15년 초에 상용화 할 예정이며, ‘14년 4월 구글은 태양광

       무인기 제조업체인 ‘타이탄 에어로스페이스’를 인수

○ 상업용 드론의 활용가능성은 크지만, 시장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법규의 정비가 필요

   - 유인항공기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현재의 항공교통체계에 대한 재검토 및 안전성‧개인정보보호 이슈 등 과제의 해결이 필요

□ 무인항공기 운용에 관한 규제 작업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중심으로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미국,

   영국, 호주 등은 개별 법규를 마련하여 운용 중 

 ○ 미국은 ’12년 2월 FAA 현대화 개혁법안^*을 제정하여 무인기 규정을 마련하여, ’15.9.30까지 민간용 무인항공기를 국가공역

     체계(NAS)^** 내에 통합하도록 하는 제반 법령 및 규정을 마련

    *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Modernization and Reform Act   
  ** 국가공역체계; National Airspace System

   - 현재 상용무인항공기 운항은 사실상 금지되어 있으나, FAA가 55파운드(25kg) 이하 소형무인기의 상업적 운항을 포함한

      규정이 금년 말 공시할 것으로 예상

   ※ FAA가 자국 내 무인기의 상업적 사용을 허가한 사례 : `13.8. 알래스카 인근 해역 조사 등에 쓰일 Insitu 사의 스캔이글과

       AeroVironment 사의 푸마 등 두 개 기종의 민간 무인기 형식인증과 북극 지역에서의 비행으로 제한하여 무인기 2종의 운영

       허가를 내준 것이 유일

<미국 연방항공청 현대화 개혁법 중 무인항공기 관련 주요 내용>

출처 :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inspector general, Feb. 5, 2014, statement before the Committee on Transportation and Infrastructure, Subcommittee on Aviation 

 ○ FAA 현대화 개혁 법안 중 무인항공기 관련 조항에 제시된 추진계획 진행 상황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inspector

     general, Feb. 5, 2014)

   - 17개 무인항공기 추진계획 중 ’14년 1월 현재 8개 조항을 완료하였으나, 기술, 법률 및 관리 등의 장애요인으로 인해 ’15년

      9월까지 지연 예상

<FAA 현대화 개혁 법안 중 무인항공기 관련 조항에 제시된 FAA 추진계획 진행 상황 (’14.1.기준)>

출처 :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inspector general, Feb. 5, 2014, statement before the Committee on Transportation and Infrastructure, Subcommittee on Aviation 

□ 시사점 

 ○ 국토교통부는 ’99. 2월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안전관리 기준을 항공법에  반영한 이후 비행장치 신고 및 안전성 인증제도,

     비행계획 승인 제도 등을 운영

   * 자체중량 (연료제외) : 무인비행장치(150kg 이하) vs. 무인항공기(150kg 초과)

 ○ ‘12년 7월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사업을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으로 구분하고, 비료나 농약살포 등의 농업지원, 사진

     촬영, 육상·해상의 측량 또는 탐사, 산림·공원의 관측 등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 국토부는 12kg 이하 무인비행장치도 성능 등에 따라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14.4.)

 ○ 국토부 등은 지난해부터 ‘민간 무인항공기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을 오는 ’22년까지 진행하는 등 무인항공기의 적극적인

     개발을 추진

 ○ 국내에는 국내 항공법상의 정의 규정과 비행허가에 관한 일부사항^*을 제외하고는 운용에 관한 규정은 거의 전무한 상태

   * 항공법 제2조 (정의), 시행규칙 제196조2(무인항공기의 비행허가 신청 등)

   - 무인항공기술 및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변화가 예상되므로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규제동향 파악이 시급

   - 무인항공기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정의 및 분류체계, 공역사용, 무인항공종사자 자격인증, 무인항공기 인증기준, 보안 등 향후

      국내기술 및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

출처 : 미 코테티컷주 의회 법제연구실 (2014.4.29)
http://www.cga.ct.gov/2014/rpt/pdf/2014-R-0132.pdf

http://www.gpo.gov/fdsys/pkg/CRPT-112hrpt381/pdf/CRPT-112hrpt381.pdf
http://transportation.house.gov/uploadedfiles/2014-02-05-scovel.pdf
http://www.faa.gov/news/updates/?newsId=76240&omniRss=news_updatesAoc&cid=101_N_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