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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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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2018 회계연도 R&D 예산안 분석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7-06-23
- 등록일 2017-06-26
- 권호 97
□ 미국과학진흥협회(AAAS)는 트럼프 행정부의 2018년도 회계연도 R&D 예산과 과학기술 관련 주요 연방기관 예산
신청안 결과*를 발표(‘17.5.)
* Energy, Basic Science, Some Space Programs Face Big FY18 Budget Cuts
○ 2018 회계연도 R&D 총 예산은 1,469억 달러(약 168조원)으로, ‘17년 1,568억 달러보다 4.6% 감소
- 개발 예산은 전년 대비 5.8% 상승한 반면, 기초, 응용, 시설 예산은 13.2~16.7% 감소
- 국방 R&D 예산은 10.4% 증가한 반면, 비국방 예산은 21.8% 감소
< 2018 회계연도 R&D 예산, 2017년 6월 6일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 2016 회계연도 | 2017 회계연도 | 2018 회계연도 | 2017 회계연도 대비 | |
증가액 | 증가율(%) | ||||
전체 R&D 예산 | 149,479 | 156,751 | 149,579 | -7,173 | -4,6% |
기초연구 | 32,885 | 34,747 | 28,935 | -5,812 | -16.7% |
응용연구 | 39,659 | 40,511 | 35,168 | -5,342 | -13.2% |
개발 | 75,449 | 79,031 | 83,583 | 4,552 | 5.8% |
시설 및 도구 | 2,581 | 2,514 | 2,171 | -344 | -13.7% |
국방 R&D | 79,109 | 83,752 | 92,477 | 8,725 | 10.4% |
비국방 R&D | 70,371 | 73,000 | 57,102 | -15,898 | -21.8% |
1. 에너지부(DOE)
○ 특정 연방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 시각, 기후변화 및 기초연구 축소 등 트럼프 행정부의 관점을 반영
- 기초연구를 담당하는 과학실(Office of Science)의 예산은 ‘17년 대비 17.1% 감소하여 첨단과학컴퓨팅을 제외한 대다수
프로그램 예산이 20~40% 삭감
2. 국립과학재단
○ ‘18년 회계연도에 총 66억 5,000만 달러(약 7조 5,000억 원)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16년 실제 투자된 75억 달러 대비 8억 4,100만
달러(약 9,500억 원)인 11.2% 감소
- 범 재단적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 중 최근 시작된 INCLUDES를 제외한 대다수 프로그램 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
< 2018 회계연도 범 재단적 프로그램 예산 내역 (단위: 백만 달러) >
| 2016 회계연도 | 2017 회계연도 | 2018 회계연도 | 2016 회계연도 대비 | |
증가액 | 증가율(%) | ||||
CEMMSS | $271.52 | - | $222.43 | -$49.09 | -18.1% |
NSF INCLUDES | 13.97 | - | 14.88 | 0.91 | 6.5% |
INFEWS | 80.10 | - | 24.40 | -55.70 | -69.5% |
혁신군단(I-Corps) | 29.74 | - | 26.15 | | -12.1% |
Risk and Resilience | 42.94 | - | 31.15 | -11.79 | -27.4% |
SaTC | 129.78 | - | 113.75 | -16.03 | -12.3% |
뇌의 이해 | 172.75 | - | 134.46 | -38.29 | -22.2% |
- STEM 인력양성 중 특히 대학원 연구장학지원(GRFP) 프로그램 예산이 전년대비 1,588만 달러 감소한 4,010만 달러
(약 451억 원) 예산이 배정
3. 항공우주국
○ 다른 연방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 삭감(-2.9%) 기록
- 과학우주비행국은 4.5%의 예산 증가로 목성 위성 및 화성 프로그램 추진 가능
- 반면 지구과학, 항공학, 탐사 부문에 대한 예산은 삭감되어 민간우주비행사 프로그램 및 중소기업혁신연구 등 예산이 감소될
전망
< 항공우주국 예산 변화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