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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과학기술백서 발간 원문보기 1

□ 문부과학성은 일본의 기초 연구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오픈이노베이션 현황을 분석한 「2017년 과학기술 백서」를

발표(‘17.5.)

【기초연구 지원 정책】

○ 일본 논문의 세계 점유율 및 순위 하락 등 기초과학 수준이 부진한 원인을 분석

< 기초연구 부진 원인 >

【오픈이노베이션 현황】

○ 일본 내 대부분의 산학협력 연구는 대학에 대한 민간투자가 소규모로 이루어지며, 다른 국가에 비해 민간부담률이 현저히 저조

< 민간기업과 공동연구 수입액 >

< 대학 연구비 민간부담률 >

○ 산학관 연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픈이노베이션을 이끌어갈 인재 부족

【오픈이노베이션 추진과제】

① 대학, 연구개발법인 조직관리 강화

- (문제점) 미국의 경우, 학장(Provost) 하에 범 조직적 체제가 구축되어 있으나, 일본은 리서치(URA) 담당자 등 전문 인력 고용이

저조하여 본부 기능이 약화된 편임

- (과제) URA, 지식재산·리스크 관리 등 고도 전문 인력 확보, 범부서 권한· 체제 정비

② 산학연계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

- (문제점) 산학협력 추진 시 연구자에게 인센티브가 부재하고, 간접경비의 부족으로 오히려 대학 재정기반 약화 초래

※ 약 80%가 간접경비 비중이 15％ 미만(미국의 주요대학은 55~60%대 분포)

< 일본 국공립대학 공동연구 간접비 비중 현황 >

- (과제) 산학관 협력 연구자 지원체제 마련, 적절한 실적평가 도입, 재무기반 강화 등

③ 기업에 의한 산학관 협력 추진

- (문제점) 기업의 외부연계 노력이 부족하고, 대학·연구개발법인으로의 투자가 불충분

- (과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한 기업의 적극적 투자 지원

④ 벤처 창출 및 성장 촉진

- (문제점) 기업경영 필요 인재 지원 부족, 자금조달 및 시장판로 개척 부족

- (과제) 전문 인재 매칭 지원, 공적지원 확대, 판로개척 지원

⑤ 오픈이노베이션을 이끌 인재 확보 및 육성

- (문제점) 경영인재, 창업가, 코디네이터, Seeds 창출 인재 양적·질적 부족

- (과제) 대학 내 인재육성 촉진, 창업인재 육성 촉진, 도전적 PM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