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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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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구조비전 최종보고서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7-06-23
  • 등록일 2017-06-26
  • 권호 97

경제산업성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신산업 구조비전의 최종보고서를 발표(‘17.5.)


○ 신산업 구조비전 목적은 l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표되는 기술혁신에 따라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여 보다 풍요로운

    사회 실현에 있음


 - 탄력적 제도, 차세대 육성, 이공계 인재 영입, 과학기술 관련 예산 투자, 데이터 활용 능력 강화 등 개선과제 제시



< 일본 신산업구조 극복과제 >


○ 4대 전략분야로 교통, 제조·확보, 건강, 생활 등을 선정해서 목표, 향후 계획, 대응 프로젝트 등을 발표

 

< 신산업구조 4대 전략 분야 >

 구분

 

 단기(~2018년)

 중기(~2020년)

 장기(2020년~)

 교통

 -

◾무인자율주행에 따른 이동 서비스
◾고속도로 무인일렬 주행

 ◾서비스 지역 확대
 ◾고속도로 내 무인일렬주행

   사업화

 ◾모델지역 시범사업
 ◾원격운행 가이드라인 정비

◾올림픽 패럴림픽 프로젝트
◾도로교통법 등 규정 명확화

 ◾민간으로 사업 확대
 ◾무인 자율주행차 보급

 제조
·
확보

 -

◾최적화된 공급망 구축
◾현장개선모델 등 국제 표준화

 ◾글로벌 최적화된 공급망
 ◾현장개선모델 등 국제표준화

◾데이터 플로(flow) 파일

  작성
◾하노버 선언에 의한

  독일과의 협력 강화

◾전국에 데이터 연계를 위한

  플랫폼 구축
◾데이터 국제표준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민간 스마트 공급망 확대

 건강

 -

◾예방·건강관리 자립지원의 
   새로운 의료간병시스템 구축

 ◾새로운 의료간병시스템을

   생활 내 정착

   (2030년대 건강수명 5세 연장) 

 ◾원격진단 관련 진료

   수가 개정
 ◾로봇 활용 관련 간병

   수가 재검토

◾자신의 건강 및 의료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는 기반 구축
◾AI 알고리즘 개발

 ◾개인이 평생 스스로 건강의료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는 기반

   본격 활용

 생활

 -

◾공공데이터의 민간개방에 의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새로운 마을 조성 전국 확대

 ◾민관데이터 활용추진  

    기본계획

◾새로운 마을 조성 관련

  리얼 데이터 플랫폼 구축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까지

   대응 가속화



○ 신산업 개혁을 위한 과제로 규정의 고도화, 이노베이션 에코시스템, 경제 신진대사 시스템, 인재육성·활용시스템, 사회

   보장시스템, 지역경제·중소기업시스템, 해외진출 등 제시  

 

< 새로운 경제사회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 >

 

 구분

 내용

 규정의 고도화

◾역내·외 데이터 이용 활용 촉진을 위한 규칙 제정
◾제조에서 서비스 분야로의 공업표준화법 개정 등

2

 이노베이션 에코시스템

◾세계 최고수준 대학 및 연구자 연계, 해외고급인력 유입을 위한

  그린카드제도 도입 등
◾산학협력 가이드라인 추진 가시화
◾비즈니스 환경 향상을 위한 개혁 추진 및 창업 에코시스템 육성

3

 경제 신진대사 시스템

◾지배구조 관련 지침 수립 및 공표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한 리스크머니 강화, 무형자산 투자 활성화
◾신속한 산업재편이 가능한 제도 정비

4

 인재육성·활용 시스템

◾IT인재육성 강화: 프로그래밍교육, 데이터사이언스교육, 직장인 교육

  지원 등
◾동일노동 동일임금, 장시간 노동 시정 등 일본형 고용시스템 재정비

5

 사회보장시스템

◾맞춤형 급여시스템 구축, 사회안전망 강화

6

 지역경제·중소기업시스템

 ◾지역경제 견인 사업 촉진, IT 도입 지원시스템

7

 해외 진출

 ◾UN협력 강화, 엔 차관·기술협력을 활용한 인프라 수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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