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트코인·이더리움(Ethereum) 등 가상화폐 시세가 최근 고공행진, 투기 광풍으로 이어질 조짐

○ 최근 전통적 안전자산인 금·엔화·미국 국채 대신에 디지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투자처로 떠오르며 5.25일 장중 한 때 사상

    최고가(2446.23달러)를 기록하는 등 급격한 상승 추세

 - 비트코인은 ‘09년에 개발된 가상화폐로, 통화를 발행·관리하는 중앙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대신 P2P 기반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공개키 암호방식 기반으로 거래

 - 특히 일반 화폐와 달리 자금 흐름 추적이 어려워 사이버범죄자가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암호를 풀어주는 대가로

    요구하는 지불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

 - 최근에는 글로벌 경제의 침체와 저금리 기조가 비트코인과 같은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이끌어 연초 이후 상승률이

    180%를 넘으면서 ‘10년도 대비 3만 5,000배 상승

 - 한편 일본 정부가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17.4월 비트코인을 실제화폐로 인정한 것도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이끈 요인으로 풀이 

< 비트코인 대비 달러 환율 추이 > 

※ 자료 : Bitcoin

 
○ 비트코인의 상승세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폭되며 유통액수가 두 번째로 많은 이더리움도 ‘17년 초 8.24 달러에서

    최근 203.30 달러까지 상승

 
 - 한편 최근 삼성SDS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전격 채택함에 따라 국내·외 대형

    그룹의 참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5.23)

 - 이더리움 기술을 적용한 솔루션과 제품 등이 곧바로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의 가전제품에 상용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관측

□ 투자 증가와 함께 보안 및 버블현상에 대한 우려도 증가

○ 사이버범죄자의 악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거래소 해킹 가능성과 비트코인을 악용한 사기 등의 측면에서 위험하다는

    지적

 - 최근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거래소 ‘야피존’이 해킹(4.22)돼 3,831 비트코인(당시 시세 55억 원)이 탈취. 당시 야피존은 발생

    손실을 회원이 공평하게 떠안아야 한다고 발표해 비판 야기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정식 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바 향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액을 온전히 보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

□ 국제적으로 가상화폐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신중히 대응책 마련이 필요

○ 가상화폐 특성상 국가 간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거래의 간편성, 송금 및 환전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되는 저렴한 비용

    등으로 여러 국가에서 활성화 추세

 - 일본은 ‘17.3월 비트코인을 합법화하면서 디지털화폐를 적극 도입. 현재 일본 내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상점이 4,2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

 - 미국과 영국도 비트코인을 가상 자산으로 인정했고, 러시아 역시 ‘19년부터 법정화폐로 간주하겠다고 밝히면서 가상화폐의

    제도권 진입에 속도

○ 우리나라도 ‘17.6월 중 금융위원회가 가상통화 투명화 관련 대처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바 관련 정책방향을 참고해

    업체도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