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공식선언

○  파리기후변화협정은 ‘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해 ‘15.11월 제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개국의 합의로 발효된 국제협약

 - 195개국은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1.5℃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협정에

    합의

  ※ 우리나라는 ‘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사무국에 제출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약 내용>

※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 미국은 중국 다음으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로, ‘16.9월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에 따라 협정을 맺고,

    녹색기후펀드에 30억 달러 지원을 약속

 - 이에 따라 ‘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5년 수준보다 26~28% 감축을 위해 주력 

○ 그러나 6.1일,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공식 발표

  ※ 미국은 시리아·니카라과에 이어 이 협정에 불참하는 세 번째 나라

 - 모든 새로운 협정은 세계의 모든 나라가 부담과 책임을 공유하게 할 필요가 있으나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중국과 인도에 엄격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부각

 - 미국에 더 도움이 되는 조건의 새 협정을 추진할 것이나 공정한 협정이 아니면 만들어지지 않아도 좋다고 언급한 바 이는 새로운

   협정을 강력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

□ 정부의 탈퇴 결정에도 미국 내 반대 움직임 확대…ICT 기업도 협약을 지지 

○ 정부가 협약 탈퇴를 선언했지만 미국 각 주와 도시·대학·기업이 나서 자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지속적으로 협정의

    이행을 지지

 - 협정 유지 캠페인 모임인 ‘미국의 맹세’에 참여하는 지도층 인사가 1,200명을 돌파(6.5)

  ※ 주지사 13명과 주정부 검찰총장 19명, 시장 211명, 대학총장 183명, 기업체 대표 902명 등이 참가

 - 12개주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는 ‘미국 기후연맹’을 조직했으며, 211개 도시는 ‘기후 시장’ 연합체를 만들어 파리기후변화협정

    준수를 다짐

○ 애플·아마존·페이스북·구글 뿐 아니라 MS·이베이·우버 등 100여 개가 넘는 ICT 기업도 ‘파리기후변화협정’ 지지 선언에 동참

 -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결정에 반발해 대통령자문단을 떠나기로 결정

 - 애플·구글·아마존 등의 CEO들은 ‘우리는 여전히 지지한다(We Are Still in)’는 공개서한을 통해 지구 온난화를 막고 세계 안보와

    번영, 건강을 위해 청정에너지 경제로 전환을 가속화하는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발표

 -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협정 탈퇴는 환경 뿐 아니라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자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센터의 동력원으로 재생에너지만 사용할 방침이라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