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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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M2M(사물지능통신) 규제 동향 원문보기 1
- 국가 브라질 ,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4-05-12
- 등록일 2014-06-09
- 권호 24
□ 디바이스 간 유‧무선 통신을 지원하는 M2M(Machine-to-Machine)과 관련하여 주요국은 정부주도 하에 대규모
투자, 표준화 노력 및 시장 활성화 규제‧정책 지원 등을 추진 중
□ 주요국의 스마트그리드 사업 투자
○ (미국) ’03년, 국가비전 ‘Grid 2030’에 따라 21세기 전력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30년까지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1.5조 - 2조를
투입, 스마트미터가 ’25년까지 5,800만대가 설치될 것으로 예측
○ (EU) ’20년까지 스마트미터 구축을 의무화한 ‘09년 ‘제3차 EU 전력 자유화 지령’에 따라 국가별로 사업을 추진 중
- (영국) ’11년 3월, ’14년부터 5,300만 대의 스마트미터를 전국 3,000만 개소에 설치하는 방안을 발표하여 ’19년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
- (프랑스) ’10년 9월, 신축 주택에 스마트미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10만 호 이상 배전 사업자는 ’16년 말, 그 이하 사업자 ’20년
말까지 95% 이상의 가정에 스마트미터 설치를 의무화
□ EU, E-Call* 시스템 의무 장착 법안 통과
○ EU의회는 신규 차량 내 자동SOS시스템인 eCall(emergency call) 의무 장착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정하여(’14.3.), ‘15년
10월부터 EU 내 모든 신규 자동차는 eCall 장착이 의무화되어, 자동차 분야 M2M 성장 기대
* 차량 내 센서가 차량 사고 발생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활성화되어 비상신고 센터(유럽 공통번호 112)로 사고 관련 정보를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자동차 분야 M2M이 적용
□ ECC*의 ‘M2M 번호체계 표준화’ 노력**
* ECC(Electronic Communications Committee) : 유럽우편통신주관청회의(CEPT)의 전자통신위원회로 CEPT는 현재 유럽
48개국이 회원
** ECC의 사물지능통신(M2M) 번호체계의 표준화 동향 및 시사점(KISDI, ‘14.3)
○ ’13년 11월 이동통신네트워크에 M2M번호체계를 적용하기 위한 보고서(Report 212)**를 발표,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ITU
국제표준안에 상정할 계획
** Evolution in the use of E.212 Mobile Network Codes, Report 212 Draft
- CEPT 회원국 중 아일랜드, 벨기에, 덴마크 등 9개 국가는 ECC 권고에 준용한 M2M 번호체계 마련
○ ‘M2M 번호체계 표준화’ 노력은 ‘사물-사물’, ‘사람-사물’, ‘사물-사람’ 간에 표준화된 전송체계를 마련하는 시발점으로, M2M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신호전달 체계를 정의하는 중요한 번호자원정책*
* 사물통신은 현존하는 통신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네트워크상에서 기기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식별코드 및 주소체계가 존재
해야만 통신신호의 전송과 그에 따른 과금이 가능하기에 M2M 번호체계의 마련은 사물통신의 시장정착과 혁신적인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ECC, 2010)
□ 브라질, M2M 기기에 대한 세금인하 결정
○ ’14년 5월, 브라질은 M2M 기기의 SIM(가입자식별모듈) 카드에 대한 세금이 인하되어 이동통신 M2M 서비스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
○ 금번 조치에서는 통신검사기금(Telecommunications Inspection Fund, FISTEL)을 위한 2가지 세금을 인하하는 것으로, 전체
세금 중 80% 인하에 해당
- 설치검사세(TFI: installation inspection fee) : SIM이 처음으로 활성화될 때 사업운영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기존의 26.8
레알*에서 5.68 레알로 인하
* reais : 브라질의 화폐단위 457.02 원/reais , 2014. 5. 28 기준
- 운용검사세(TFF: operation inspection fee) : 각각의 SIM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연1회 부과되는 세금으로, 기존 8.94 레알에서
1.89 레알로 인하
○ 브라질의 M2M 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17년까지 브라질의 M2M 회선수는 현재의 약 10배에 달하는 84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GSMA, ‘The Mobile Economy Latin America 2013’ 보고서)
□ 미래부 ‘사물인터넷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IoT/M2M 관련 산업 발전 지원
○ ’13년도 국내 사물인터넷 시장은 세계시장 대비 약 1%에 불과한 2조원 규모로 글로벌 역량 및 기술, 내수시장 확대 등 경쟁력
강화가 필요
- 미래부에서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규제 없는 IoT 산업 환경 조성을 통해 국내 시장규모를 2020년까지 30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
○ 이와 함께 M2M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는 적절한 규제체계의 검토가 필요
출처 : 라이트리딩(2014.5.12), EC(2014.3.19), CEPT(2014.1.24)
http://www.lightreading.com/iot/m2m-services/gsma-applauds-m2m-tax-change-in-brazil-/d/d-id/709022
http://gr2014.eu/sites/default/files/ecall.pdf
http://www.cept.org/ecc/groups/ecc/wg-nan/pt-fni/client/introduction/news/public-workshop-on-draft-ecc-report-212-evolution-in-the-use-of-e212-mobile-network-cod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