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주요동향
17년 新성장전략 초안 확정…5대 전략과제 선정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7-06-23
- 등록일 2017-06-26
- 권호 97
□ 일본 정부, 각 분야별 해결 과제를 구체화한 ‘미래투자전략 2017’ 초안 발표
○ 아베총리 주재의 제 9회 미래투자회의에서 차세대 신성장전략 초안을 마련하며 4차 산업혁명發 첨단기술을 향유할 수 있는
‘소사이어티 5.0’ 사회 실현의 청사진을 제시
-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한 일본은 제조 기술력, 풍부한 데이터 등을 강점으로 다양한 사회현안을 해결하고 세계 최초의 초연결
스마트 사회로의 이행을 거듭 강조
- 이에 ① 건강·장수사회 ② 이동혁명 ③ 공급망 첨단화 ④ 쾌적한 인프라 ⑤ 핀테크 분야를 핵심 5대 전략투자 분야로 선정하며
세부 계획을 정리
※ 6.9일 각료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 예정
- 더불어 신기술 실용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분야는 규제완화‧인재육성 등 정책적
지원을 집중할 방침
- 지난 ‘16년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새로운 사령탑 ‘미래투자회의’를 창설하며 차세대 전략 논의에 집중해온 일본은 ‘17년 규제
개혁, 신성장전략 등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며 정책적 지원 가속
< 미래투자전략 2017 핵심 5대 전략분야 >
5대 전략분야 | 주요 내용 |
건강‧장수사회 | •통합 데이터 시스템 구축 |
이동혁명 실현 | •실증테스트 선도 |
공급망 첨단화 | •Connected Industries: IoT 등 첨단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회 과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사회 실현 |
쾌적한 인프라 | •인프라 정비‧유지관리의 생산성 향상 활용 제도 정립 |
핀테크 | •오픈 이노베이션, 현금 없는 사회 가속 약 80개 은행에 도입 계획 |
※ 자료 : 내각부
□ 4차 산업혁명 조기 실현을 위한 일본 정부의 전략적‧체계적 대응에 주목
○ 일본은 주요 선진국(미국‧유럽 등)에 비해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뒤처져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범정부차원에서 실효성 높은
정책 마련에 집중
- 컨트롤 역할을 담당하는 전담회의체를 새롭게 구성하며 차세대 산업의 규제완화, 신기술 테스트 등 인프라 정비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에 새로운 성장전략까지 수립하는 등 활발한 발걸음
○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로 자리 잡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정부의 과감한 정책지원, 제도개선과 함께 기업의 신기술 개발‧
투자가 종합적으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할 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