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사이버보안법 발효

○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새로운 사이버보안법(网络安全法) 시행

  ※ 다만, 주요 정보를 중국내 서버에 저장할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은 외국 기업들의 강력한 반발에 ‘18년 말까지 19개월간 시행

      유예

 -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는 국제적인 기업단체나 인권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검토한 이 법안을 승인

    (‘16.11.7)한 데 이어 ‘17.6.1일부터 적용

 - 법안에 따르면 기업이 승인되지 않은 정보를 사용하면 이를 처벌할 수 있으며 해외 사업자는 국가 안보 등과 관련이 있을 경우

   중국 정부에 ‘기술적 지원’ 제공

 - 또한 중국 허가 없이 데이터를 해외로 보내는 행위가 금지되며 정보서비스와 에너지, 수송, 금융업 등 전략적 업종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보안 점검도 이행

  ※ 이는 중요한 정보 인프라 운영업체는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다른 중요한 비즈니스 데이터를 중국 내에 저장하라는 의미로

      풀이됨

  ※ 반면 업계에서는 법안에 명시된 ‘중요한 정보 인프라 운영업체, 개인정보와 다른 중요한 비즈니스 데이터’라는 개념이 상당히

      모호하다는 평가

< 중국 사이버보안법 주요 내용 >

 ※ 자료 : 보안뉴스 재정리

□ 세계 무역단체가 법 시행 연기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돼 논란이 야기될 전망

○ 무역단체 54곳은 5.16일 중국 규제 당국과 공산당의 사이버보안위원회에 공동 명의로 서한을 보내 “사이버보안 관련법은

    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된다”고 지적

  ※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미중무역전국위원회(USCBC), 주중미상공회의소, 비즈니스유럽, 한중재계회의를 포함해 영국·

      일본·호주·멕시코·한국 등에서 반대

 - 중국 정부가 정보기술 분야 자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 기업의 활동을 부적절하게 제한하려 하는 것으로 무역장벽이

    생길까 우려 

 - 또한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은 합법적인 보안 목적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안보 약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경고

 - 이들 기업과 단체는 해당 법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기준에 부합할 때까지 사이버보안법의 시행은 연기돼야 한다고 강조

  ※ 서한을 보낸 54곳 중 46곳은 ‘16년에도 중국 정부에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송부

○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사이버테러와 해킹으로 인한 위협에 적극 대처한다는 명목을 들면서 예정대로 법안을 시행해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

□ 사이버보안법이 무역장벽이 될 수 있으므로 법안 제·개정에 유의해 대응책 준비해야 할 것

○  중국 정부는 이번 법안으로 인터넷 실명제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검열을 강화했으며, 네트워크 및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시장에서의 보호 장벽을 설치

 - 이를 통해 현재 2%에 불과한 IT 투자 대비 보안 투자를 높은 수준으로 성장시키고 사이버 보안 시장의 국산화를 꾀할 것으로

    예상

○ ‘17.1월부터 발효된 ‘외국 비정부기구(NGO) 국내 활동관리법’과 함께 외국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바, 향후 한국

    기업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법안의 제·개정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며 적절한 대응책을 도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