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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지원금 제도를 통한 기술 발전 촉진 원문보기 1

□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Politico)는 혁신을 위한 경쟁지원금 제도 활용 역사 및 미국 정부의 활용 사례^*를 보도

(‘17.6.)

* Government by prize

○ 기술 경쟁지원금 제도는 기술 발전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아직 실현되지 않은 특정한 기술을 개발한 사람에게 상금을 제공

하는 정책 방안으로 추진

- 이 제도는 1714년 영국 의회가 항해에 사용할 정확한 시계와 좌표 측정 기기의 개발을 공모하여 크로노미터(chronometer)의

발명에 성공하고 1795년 나폴레옹이 식품 보관법을 공모해 통조림을 만든 것과 같이 오랜 기간 활용

< 주요 경쟁지원금 제도 활용 사례 >

연도	경쟁지원금 공모 주제	주요 성과
1714년	항해용 정밀 시계 및 좌표 측정 기기의 개발(영국 의회)	크로노미터의 발명, 항해술의 혁신적인 발전
1795년	군대용 식품 저장법 개발(나폴레옹)	통조림의 발명
1864년	남북전쟁 당시 해상봉쇄를 없애기 위한 선박 개발 공모(남부연합의회)	군용 잠수함의 개발을 통한 최초의 함선 공격 성공
1927년	뉴욕-파리 간 비행을 최초로 성공한 사람에게 상금 제공	최초의 대서양 횡단 비행 성공
1996년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 개발을 공모 (X-Prize 재단)	엘론 머스크의 Space-X 로켓의 기술적 기반 제공
2005년	무인 자율주행차 기술의 개발 (방위고등연구계획국, DARPA)	자율주행차 산업의 등장과 구글, 테슬라, 우버 등의 자율주행차 사업의 기술적 기반 제공
2012년	로보콜 및 스팸 전화 차단 기술 (연방거래위원회)	로보콜 차단 기술 개발 및 시장화 성공

○ 미국 정부는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계약과 연구 지원금 제도를 주로 활용해왔으나, 오바마 정부의 출범 후

경쟁지원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

- 1990년대 후반 국립공학한림원은 정부가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얻는 방안으로 혁신유인상금 제도를 논의한 보고서를 발표

- 2005년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자율주행차 개발 프로젝트와 1996년 X-Prize 재단의 재활용 로켓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경쟁지원금 제도가 활발하게 활용

< 성공 사례: 자율자동차(왼쪽)와 재활용 로켓(오른쪽) >

○ 오바마 정부는 모든 연방기관에 경쟁지원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

- 미국경쟁력재승인법(America Competes Reauthorization Act)과 웹 포털 Challenge.gov를 구축

- 2011년 이후에 1억 달러(약 1,140억 원) 예산으로 스팸 전화 방지 시스템, 온라인 의료 기록 시스템, 휴대용 대기오염

센서 등 다양한 기술 개발

○ 외부에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경쟁지원금 제도는 자체연구 수행에 비해 약 1/10에서 1/3 정도의 적은 예산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

○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경쟁지원금 제도의 추진이 다소 불투명해졌지만, 정부 관료적 요소 및 예산 낭비 절감 측면에서

향후 지속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