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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특허행정연차보고서 발표 원문보기 1

□ 특허청은 지식재산제도 현황 및 정책을 기술한 「2017년 특허행정연차보고서」를 발표 (‘17.6.)

- 올해는 IoT, AI, 빅데이터 관련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을 특집으로 게재

【특허】

○ 최근 10년간 특허출원 건수 추이를 보면, ‘07년 이후 감소해 왔으나, 감소폭은 축소되고 있음

○ PCT 국제출원 건수는 ‘14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6년 44,495건(전년대비 3.2% 증가)로 과거 최대 기록

○ 주요 특허청 출원건수는 USPTO 85,313건, SIPO(중국) 39,207건, EPO 21,007건, KIPO 14,773건임

< 특허출원건수 추이 >

< PCT 국제출원 특허출원건수 추이 >

< 일본인의 주요 특허청 특허출원건수 추이 >

【정책】

○ ‘16년 이후 도입한 새로운 정책으로 고품질 지식재산시스템 실현, 지역·중소기업 지원, 해외 지식재산기관과의 제도 정비 지원,

4차 산업대응이 있음

①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품질 지식재산시스템 실현

- ‘23년까지 특허 권리기간과 1차 심사 통지기간을 각각 평균 14개월 이내, 10개월 이내로 단축

②「지역지식재산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중소기업 지원, 지역·중소기업 지원체제 구축, KPI 설정 및 PDCA 사이클 확립 등

추진

- 전국 4개 지역(중부, 긴키, 주고쿠, 규수)에서 ‘순회특허청’을 개최

③ 미국, 유럽, 중국, 한국과의 특허청장회의 및 한중일 특허청장 회의 등에서 다자간 협력 관련 논의, 일본-ASEAN 특허청장

회의를 통해 지식재산제도 개선

④ 4차 산업혁명 대응

- ‘16년 10월 경제산업성 내 4차 산업혁명 지식재산시스템 검토회 발족을 통해산업재산권시스템, 데이터 활용, 국제표준화 등

전문가 제안 정리

- 한·미·일·유럽·중국 5개국 청은 IoT 및 AI 신기술 대응을 위해 2016년 공동성명(도쿄성명)에 합의

-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 및 실용심사 사례 추가

- IoT 관련 발명 출원 발명에 정통한 담당관으로 구성된 IoT 심사팀 발족

- IoT 센서 및 통신 등에 관한 개발 기술과 함께 전체 사업모델 확립 중요

- 국가정책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해야 하는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특허 출원기술 동향조사 실시

< 특허 기술 동향 조사 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