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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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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미래 투자 권고사항 제시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기초연구진흥
  • 원문발표일 2017-07-21
  • 등록일 2017-07-24
  • 권호 99

□ EU 고위 자문단(High Level Group)은 「유럽 미래 투자 보고서: 실험-제조-응용(LAB-FAB-APP)*」를 통해

   11개의 권고사항을 제시(‘17.6.)


  * LAB-FAB-APP investing in the European future we want


  ※ 연구(LAB)와 제조(FAB)를 통해 모든 이에게 혜택을 적용(APP)할 수 있는 미래 사회 실현


○ 유럽 연합의 연구혁신 시스템을 미국 등 주요 상대국과 비교 시 연구자 수와 학술논문은 높은 반면, PCT 특허, 첨단기술 분야의

    부가가치 비율은 저조

 


< 미국-EU 과학혁신 역량 비교 >

 



○ 이에, 고위자문위원단은 새로운 유럽연합의 연구 및 혁신을 위한 11개 제안을 제시

 

< 권고사항 >

 순위

 제목

 내용

 1

 연구·혁신
예산 증액

◾ 연구과제 83%는 EU 지원이 없었으나, 다학제적 공동연구를 통해 개별국가 및

    민간투자로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남(Horizon 2020 중간평가)
◾ EU가 지향하는 GDP 대비 R&D 비율 3% 목표 달성을 위해 EU 연구개발 투자액 증액이

    필요
   ※ ‘15년 기준 한국(4.23%), 일본(3.49%), 미국(2.79%), 중국(2.07%), 유럽(2.03%)
(Action) 2020년 이후는 EU 연구혁신 프로그램 예산을 2배로 증액

 2

 미래 시장 창출

혁신정책 수립

◾ 창출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보다 신속하게 미래 시장 창출이 필요
◾ ERC는 프론티어 연구 수행을 위해 유럽혁신위원회를 상시적 고위 전략기구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
(Action) 혁신생태계 강화, 유럽혁신위원회를 통한 혁신 아이디어 촉진

 3

 변화를 주도할
인재 교육

◾ 기업가 정신 친화적 교육프로그램 강화 및 데이터 기반 오픈 사이언스 등 차세대 기술

    교육 훈련 프로그램 필요
◾ 탁월성 기준의 ERC 그랜트 증액이 필요하고, 마리큐리 프로그램 활성화 필요
(Action) 창조적 혁신 유럽 구축을 위한 교육, 훈련 개혁, 보상 및 자원 강화

 4

 효과적 R&I

프로그램 기획

◾ 새로운 과제 공시, 제안서 평가 및 과제 지원방식을 도입 운영 필요
 - 과제의 탄력적 운영, 맞춤형 과제평가 시스템, 대형연구과제 중간평가 의무화, 유럽혁신

   위원회 주체의 새로운 제안서 평가
(Action) 목표 및 파급효과 중심의 정교한 평가시스템 구축 및 탄력적 운영 

 5


글로벌 도전과제

임무지향적 접근 

◾ 대형연구 및 혁신프로그램에 글로벌 도전 임무를 반영
  -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제로, 인간 두뇌 이해, 제로탄소 철강 생산, 2034년 암환자

    생존율 3/4, 최초 양자컴퓨터 구축 등
(Action) 글로벌 과제 해결을 지향하는 임무설정 및 관련자 결집

 6

펀딩구조 합리화 및

시너지 창출 

◾ 기존 EU 펀딩구조는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여 구분이 어려움
◾ 유사한 개입 논리를 지닌 제도 간 결합이 필요
(Action) 프로그램 펀딩제도 및 도구 수를 줄이고 유사 프로그램과의 시너지 창출

 7

 지속적 단순화

◾ 프로그램 접근성과 관리 비용 절감으로 프로그램 참여 극대화
◾ 유럽연합의 일반 회계 관행을 수용하고 부담을 최소화
(Action) 단순화, 절차에 대한 영향 극대화

 8

 유동성 및 시민참여

◾ 국가 및 다양한 사회 부문 간의 공동 창조를 촉진
◾ 시민 등 이해관계자와 최종 사용자를 위한 참여 인센티브 제공
(Action) 시민 참여를 통한 공동 설계

 9

EU 및 회원국 간

R&I 투자 개선 

◾ ERA 정책 달성은 EU와 회원국의 상호보완성이 우선임
◾ 범국가적 협력과 경쟁을 통한 혜택을 유도
(Action) EU와 회원국 프로그램 간 R&I 투자 개선

 10

국제협력 강화 

◾ 다양한 프로그램의 국제협력 지원을 위한 단일 국제협력 펀드 마련
◾ 영국의 EU 탈퇴가 합의되었으나, 지속적 협력 모델 구축 필요
(Action) 공동펀딩을 기반으로 최고 연구기관에게 연구혁신 프로그램 개방

 11

 소통 개선

◾ 기술역량, 경쟁력, 혁신사례 등 파급효과에 대한 명확한 정의 필요
◾ 파급효과 측정시스템은 회원국가 비교 가능하도록 공동 구축
(Action) 유럽의 연구혁신 이미지 개선, 연구결과 및 성과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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