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주요국, ICT 분야별 리딩 기업이 많은 미국을 견제하는 추세 확산

○ 세계적으로 ICT 산업의 중요성이 배가되고 있는 가운데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미국 기업을 견제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유럽 내에서 점차 높아지는 상황

○ 가장 두드러진 움직임 중 하나가 세금 부과를 통한 미국 기업의 세 확장 견제로서, 구글·애플·페이스북 등 미국 대표 ICT 기업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조사 강화

 - 이탈리아·영국 등은 과거 구글이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밀린 세금’을 받아내기로 하였으며, 프랑스·스페인 등 다른 나라에서도

   구글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

 - 구글 뿐 아니라 애플이 법인세 감면 특혜를 이유로 EU로부터 130억 유로의 과징금을 받는 등 MS·인텔·페이스북 등에 대해서도

    천문학적인 과징금 부과

□ EU 차원에서는 유럽 권역 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경쟁법’을 마련

 
○ EU는 ‘89년 이후 MS·인텔·애플·구글·페이스북·아마존 등의 EU 경쟁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큰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해 옴

○ 가장 최근에는 6월 27일 구글에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같은 혐의에 대한 벌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24억 2,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

 - 구글의 불공정 거래 행위는 △구글 쇼핑 상품의 검색결과 상단 배치 △구글 쇼핑 미이용 상품의 검색결과 순위 강등 등 크게

    2가지

○ 이 밖에도 △구글의 애드센스 광고서비스와 안드로이드 SW 불공정 거래 △페이스북의 사용자 정보 광고 활용 △애플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반독점법 위반 여부 △아마존과 룩셈부르크 정부의 법인세 경감 담합 의혹 등을 조사 중

○ 이어 EU는 독점적 지위의 남용, 기업 합병 통제, 과도한 보조금으로부터의 유럽 기업 보호를 목표로 EU 역내 시장에 적용되는

    ‘경쟁법’을 발효

 - 동 경쟁법은 로마조약(현 TFEU)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으며 크게 다음 4가지 원칙에 기반

 - (#1 기업 간의 담합 금지) TFEU 제101조는 기업 간의 담합, 기업이 연합해 결정하는 일, EU 내에 불공정 경쟁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합의를 금지

 - (#2 독점적 지위 남용 금지) TFEU 102조는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쟁을 방해 또는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 (#3 합병 원칙) EU는 ‘89년부터 합병규칙을 시행해 유럽연합 및 유럽 경제 지역 내 일정한 매출액을 가진 기업이 관여하는 합병,

     매수, 합작 사업을 통제

 - (#4 정부의 보조 금지 원칙) TFEU 107조와 112조는 특혜를 막고 유럽연합 내의 경쟁이 왜곡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기업이

     정부로부터 보조금 받는 것을 금지 

< 미 ICT 기업의 '경쟁법' 위반 내용과 EU가 부과한 과징금 규모 >

※ 자료 : 머니투데이

○ 한편 EU는 구글의 불공정 거래 혐의 조사에 오랜 시일이 걸린 사례가 반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권한 강화를 모색할 방침

 - 현재는 잠정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불공정 거래 혐의를 받는 기업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는지를 입증해야 하는데

   조건이 엄격해 사실상 잠정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상황

 - 이번 구글의 경우에도 역대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는 했지만 조사 과정에 무려 8년이 소요돼 업계의 피해를 줄이지 못했다고

   분석

 -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이 같은 방향으로 권한이 확대된다면 급변하는 디지털 분야에서 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을 더 많은 수단을 갖게 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