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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이노베이션 개선 방안 제시 원문보기 1

□ 문부과학성은 오픈이노베이션 공동창조회의에서 논의된 산학관 연계 확대를 위한「오픈이노베이션 개선 방안」발표

(‘17.7.)

○ 지식집약형 산업구조로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범국가적 산학관 협력 확대를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확대가

필요

- 기업 및 대학·국립연구기관 간 협력 장애요인을 도출하고 개혁 방안 제시

1. 기업의 사업전략에 깊이 관련된 대형 공동연구 집중관리체제인 ‘오픈이노베이션기구(가칭)’ 구축

• 대학·국립연구개발 법인의 기업 관련 기술 제안 부족, 팀 연계의 유연성 미흡, 재무관리 및 지식재산관리 체제 취약

- 최고경영자 주도의 전문 인력 집결 및 특별 집중관리체제 구축

- 우수한 연구팀을 조직한 대학을 5년간 집중 지원하고, 지원 종료 시 자립운영 목표

- 국내·외 대형공동연구를 유치하고 기획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연구자 의식 개혁

< 오픈이노베이션 기구 구축 >

2. 국립대학·국립연구개발법인이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및 보유기간 완화

• 국립대학의 자체 수익 확대 수단인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가 기부· 라이센스 대가에만 한정되고, 취득 주식은 환매
가능 시 즉시 매각

- ‘18년에 주식 취득·보유기간에 대한 통지 발표

- 국립대학이 주식 뿐 아니라 시설사용료, 컨설팅 비용 등 업무가 포함되면 재원 확보 가능성 증가

- 기부 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 유연화 및 적용 전환 시기에 매각 가능

3. 벤처기업에 출자 가능한 국립연구개발 법인 확대

• 법에 의거, 벤처에 투자할 수 있는 국립연구소는 3개 법인(JST, 산업기술종합 연구소, NEDO)에 한정

- 국회에서 연구개발역량강화법 등의 개정을 부여하고 내각과 연계하여 검토

- 국립 연구소의 출자 기능이 확충되면 주식 취득, 보유 등을 통해 자체 수익 확보 가능

4. 자산운용 규제 완화

• 국립대학은 원금 보장이 없는 금융 상품의 운용이 가능하나, 그 재원은 기부금에 한정되어 있고, 국립연구소는 관련 운용이
불가

- 원금 보장이 없는 금융 상품의 운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 기부금 이외의 일정 소득(자산 대부료, 특허료 등) 재원으로 자금 운용이 가능

5. 이노베이션 인재 육성

• 최근 박사과정 진학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산학 공동연구 시 박사과정 (포닥 포함) 학생의 참여율이 낮아지는 추세

- ‘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산학공동플랫폼 공동연구추진프로그램(OPERA)」을 통해 기간산업 관련 R&D 인재 육성을 지원

-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할 수 있는 창업인재 해외연수프로그램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