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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수호 위한 ICT 기업들의 단체 운동 원문보기 1

□ 트럼프 정부의 망 중립성 폐지 움직임에 ICT 기업들 반발

○ ‘15년 오바마 정부 산하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통과시킨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합법적인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 차단하거나 접속을 지연시킬 수 없다”고 명시

- 이는 인터넷서비스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 위해 통신사업자가 자사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다른 인터넷 서비스를 차단시키거나 접속을 지연시킬 수 없도록 하는 방법

○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망 중립성 원칙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본격화

- ‘17.5.18일 아짓 파이(Ajit Pai) 위원장이 이끄는 FCC는 투표를 통해 찬성 2, 반대 1로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하는 안이 통과

- 인터넷 기업으로 인해 망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망 유지, 운영비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인터넷 기업 편만 드는 것은 오히려 공정한

시장 경쟁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

○ 이에 미국 내 수억 명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보유한 구글·페이스북이 망 중립성 폐지 반대운동에 가세하면서 망 중립성 원칙을 복원

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확대

- ‘17.6월 아마존에 이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 전자상거래회사인 ‘엣시(Etsy)’, 파이어폭스로 유명한 ‘모질라’,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킥스타터’, 개발자용 커뮤니티인 ‘깃허브’, 동영상 콘텐츠 사업자인 ‘넷플릭스‧스포티파이’ 등도 ‘행동의 날(Day of Action,

7.12)’에 동참하겠다고 발표

- 이어 대표적인 미국 ICT 기업인 구글‧페이스북 또한 행동의 날에 참여하기로 결정(7.10)했으며 홈페이지 방문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망 중립성 폐지 반대 운동에 참여

※ 행동의 날은 ‘11년 창립한 ‘미래를 위한 싸움(FFF)’이라는 명칭의 비영리기구가 기획했으며 이들은 ‘12년 ‘SOPA 반대’로 불리는

대규모 망 중립성 운동을 주도

- 망 중립성의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망 중립성이 폐지될 경우 케이블TV 사업자가 정보 유통을 막거나 검열하고 추가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

□ 한편 미국 망 중립성 논란이 국내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주목

○ 5.18일 FCC가 위원 2대 1로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하는 결정을 통과시키자 국내에서도 망 중립성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

- 망 이용 대가를 내지 않는 구글·페이스북은 물론이고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사업자도 ICT 생태계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

○ 나아가 망 중립성 논란은 검색 결과가 공정해야 한다는 ‘검색 중립성’이나 플랫폼이 콘텐츠를 차별할 수 없다는 ‘플랫폼 중립성’으로

확대되는 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