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동향 : S&T GPS

고품질 ICT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지침 발표 원문보기 1

□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 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디딤돌로 ‘ICT 인프라’ 가치에 주목

○ 사회 경제 활동의 필수 도구이자 지속가능한 포괄적 성장을 견인하는 인프라로 ICT 역할과 가치가 확대되면서 세계적으로 ICT

인프라 정비의 필요성 증대

- UN, G7, G20 등 국제기구 및 글로벌 주요 정상회담에서 新산업혁명에 대응한 디지털 환경 조성과 포용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ICT 인프라 투자를 강조

□ 이에 일본 정부는 양질의 ICT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투자 방침을 정립(7.7)

○ ICT 인프라를 고도화하여 국가‧지역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해 ICT

인프라를 명확히 정의하며 투자 가이드라인 발표

- 크게 2개 부문으로 ICT 인프라를 정의하고 특징을 파악하여 효과적 투자 방안을 제시

- 양질의 ICT 인프라는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기 편리하고 지속가능하며 장기적으로 높은 경제성을 내재해

경제발전과 사회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역점

※ △경제성 △사회적 포용성 △안전성·내구성 △지속가능성 △편리성 등이 양질의 ICT 인프라를 결정짓는 요소로 정리

- 이는 ICT 정책 입안자, ICT 인프라 조달 관리자‧담당자를 위해 양질의 ICT 인프라 기본 개념을 전달하고 이를 구축할 수 있는

유용한 제안과 좋은 사례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

- 나아가 세계 다양한 관계자와 노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경제‧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양질의 ICT 인프라 정비가

진행되기를 기대

< ICT 인프라 개념 >

구분	내용
① 인프라 자체 (ICT as Infrastructure)	•하드 인프라 - 물리적으로 ICT 네트워크 기능 수행(광케이블, 지상파 디지털방송, 데이터센터 등) •소프트 인프라 - ICT서비스 및 플랫폼, ICT를 기반으로 가치 제공 예) IoT/AI 플랫폼, 사이버 보안 관련 시스템, 빅데이터 관련 시스템 등
② ICT를 활용한 인프라 (ICT for Infrastructure)	•철도‧항공‧도로 등 공공 인프라의 기능 향상(내구성 강화 및 수요 예측 등) •농업‧교육‧방재‧행정‧보건‧의료 등 사회 전반의 인프라 환경 개선 → ICT를 활용해 기존 인프라 가치 제고

※ 자료: 총무성, ‘17.7.7

< 양질의 ICT 인프라를 실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

단계	요소	세부 설명
① 계획	•경제사회 개발 전략 등에 대응	•중장기적인 ICT 로드맵 •국민의 요구와 과제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설계 •글로벌 국가, 국제기구 등과 컨설팅 및 파트너십‧협력 등
	•효과적 자금 지원	•국내외 투자자, 금융기관 등을 활용한 예산 확보
	•환경‧사회‧경제 관련 국제표준에 적합	•독자 규격이 아닌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ICT 인프라 기획‧설계
② 도입	•각각의 특징을 파악해 양질의 ICT 인프라 확보‧유지	•네트워크 인프라의 경우 기존 네트워크와 병목현상 없이 최대 성능을 실현 •운용‧보수 비용이 인프라 가치를 결정 - 지속적인 운용‧보수비를 할당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속도에 대응 - 운영체제(OS) 등 혁신속도가 빠른 SW기술에 부합하는 인프라 구축 - 애플리케이션‧SW 수정‧확장이 필요한 경우, 규정이나 제도 변화에도 빠르게 대응
③ 평가	•자국의 경제성장, 사회발전에 기여	•양질의 ICT인프라 운영 효과 기대 - 일자리 창출과 ICT 인재 육성, 능력 개발 등

※ 자료: 총무성, ‘17.7.7

□ ICT 인프라 투자는 국가의 경제성장뿐 아니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시발점

○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 IoT‧빅데이터‧데이터센터 등 모바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첨단 ICT 인프라

구축은 필수

○ 나아가 경제성장과 사회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양질의 ICT 인프라 구축은 모든 국가의 핵심 어젠다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이며

과감한 투자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

○ 양질의 ICT 인프라가 새로운 산업의 출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개념을 정리하고 투자 지침을 정립하는 등

선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 일본의 행보 주목

○ 우리 정부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새로운 ICT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한 만큼, 첨단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속성장을

도모하며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노력 경주

※ 제 2차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석(6.16)한 문재인 대통령은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 무선인터넷망

접근성 높이기, 사물인터넷망, 스마트 고속도로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강조. 더불어 ICT

인프라를 통해 아시아가 더 큰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