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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제에 대한 각국 대응 방안 평가 원문보기 1

□ EU 국가의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의 본격적 도입에 따라, 유럽 7개 국가^**를 대상으로 정부의

대응방안^***을 검토·평가(‘17.7.)

* ‘90년대 인터넷의 보급으로 네트워크 외부성, 초연결성, 규모 수익 체증 등의 특성을 가진 새로운 경제 형태

**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헝가리, 슬로바키아, 스페인

*** Government Response to the Platform Economy: Where do we stand?

○ 구글, 애플, 페이스북, 우버 등이 가장 대표적 플랫폼 기업으로, 플랫폼 내 누가 참여할지, 참여자들의 상호관계는 어떻게

설정할지 등 거버넌스가 화두

○ 플랫폼 경제 내 근로자의 지위에 대한 일치된 의견이나 정의는 없으며, 기존 프레임 상에서 구분하거나 새로운 지위를 도입

- 국가마다 플랫폼 근로자를 자영업자로 간주하거나, 운송업 또는 숙박업에서만 적용함

※ 헝가리에서는 Uber 운전자는 자영업자로 등록해야 하나, 출퇴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서 등록의무를 면제

- 플랫폼 내 근로자의 지위가 불명확할 경우, 고용주는 각종 의무 부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근로자 역시 세금 납부를 면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

- 벨기에는 ‘16년 ‘자율적 피고용인’이라는 새로운 지위 부여에 대해 논의 중이고, 프랑스는 아직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시도는

없을 전망

< 플랫폼 경제 내 고용형태(EU 7개 국가) >

○ 대다수의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중개하는 중개인으로 간주

- 벨기에는 ‘16년 ‘자율적 피고용인’이라는 새로운 지위 부여에 대해 논의 중

○ 노동환경, 근로 조건은 기존 노동 환경 프레임을 거의 그대로 적용

○ 7개 국가 모두 플랫폼 경제 특성에 맞는 별도의 법률이나 규제 프레임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기존 법률 및 규제 프레임을 적용

< 국가별 플랫폼 경제 대응 전략 및 우선순위 >

□ 세계적으로 플랫폼 경제는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각국의 정부는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취할 전망

○ 대부분 국가에서 플랫폼 경제의 영향은 지역사회, 지방정부와 같이 소규모에서 주로 발생

○ 불확실성이 높은 플랫폼 경제의 특성으로 인해 각 국가 정부 정책결정자는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고심 중

○ 국가마다 상황이 달라 대응 전략이나 우선순위 등이 다를 수 있으나, 공유할 수 있는 공통 특성도 도출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