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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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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추진…2040년 시행 공식화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전자신문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7-08-25
  • 등록일 2017-08-28
  • 권호 101

□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 변화로 전기차 시장에 주목, 글로벌 시장도 변화 조짐


○ 아직도 글로벌 석유 소비의 대부분을 자동차·선박 등 수송 부문이 차지하고 있지만 대기오염과 지구온난화 대책으로

    ‘탈(脫) 석유화’가 대두되면서 전기차 시장이 주목


 -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플러그인 전기차의 판매량을 5배 상향조정했고, 엑손모빌부터 BP까지 세계 최대 석유기업 역시 ‘16년

   전망치를 잇달아 수정


- 태양광·풍력·전기차 등 신기술에 가장 공격적인 전망을 내놓는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NEF)는 전기차 시장 성장세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원유 수요가 빠르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


- 또한 BNEF는 최근 보고서를 발표하고 향후 10년 안에 전기차 가격이 화석연료 차량보다 낮아지면서 ‘40년까지 전기차 판매량이

  휘발유차와 디젤차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


○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자동차 업체는 물론 각국 정부도 대응책을 마련하는 추세


 -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네덜란드와 노르웨이에서는 ‘25년부터 휘발유와 경유 차량 판매를 금지


 - 자동차 강국 독일은 ‘16년 가을, ‘30년까지 휘발유 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의회에서 채택. 아직 최종 법제화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탈 석유’ 트렌드는 이미 대세 


< 주요국 내연기관차 규제 현황 및 영국 내 전기차 보급 전망 > 

 

영국

2040년 내연차 판매 금지

프랑스

노르웨이

2025년 내연차 판매 금지

네덜란드

독일

2030년 전기차만 시판 추진

스웨덴

볼보, 2019년부터 전기차만 생산

EU

디젤차 운행 금지 법안 예고

인도

2030년 모든 차량을 전기배터리로 교체

중국

신에너지차량은 등록 규제에서 제외

기타

중국·프랑스·독일·미국 등 10개국,

2030년까지 전기차 시장 점유율 30%

목표로 하는 ‘전기차 이니셔티브’ 추진

 

 

 (가) 주요국 내연기관차 규제 추진 현황

 (나) 영국 내 전기차 보급 전망 (백만 대)

※ 자료 : 언론자료정리, Telegraph, National grid

 


□ 영국, 프랑스에 이어 2040년까지 휘발유·경유 차량 판매 전면 금지 공식 발표


○ 영국 또한 대기 질 저하로 인한 국민의 건강 관련 비용으로 매년 27억 파운드가 사용되는 만큼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

    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


○ 이미 전기차 전담부처(OLEV: Office for Low Emission Vehicle)를 운영하며 연구개발·인센티브·인프라·인력양성과 같은 정책을

    총괄


○ 최근 ‘40년까지 휘발유와 경유 차량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7.25)하며 규제를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배기가스 억제책을 지원하기 위해 2억 5,500만 파운드의 예산을 마련하고 대기오염 대책에 총 30억 파운드를

   투입할 계획


 - 오염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에 대해 환경세를 부과하거나 아예 운행을 금지하는 조치도 추진 

   변곡점을 맞이하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능동적인 준비를 강화할 필요


○ 환경 변화에 따른 화석연료 규제, 배터리 기술 혁신 등으로 전기차는 자동차업계와 석유기업, 전력설비회사 등 전 세계 에너지

    부문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확산 속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매년 전망치를 빠르게 상향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향성은 분명


○ 기존 내연기관차를 대체하며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전기차 시장에서의 신속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


 - 외신들은 메이저 석유 업체를 둔 영국과 프랑스가 ‘탈 석유화’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 전기차 생산, 충전소·판매망 확충 등

   친환경 신산업이 석유산업을 넘어서는 국부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으로 관측


 - 또한, 전기차 업계를 주도하는 미국 테슬라에 대응해 서둘러 자국 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의도가 배경에 있는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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