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언스지는 트럼프 행정부 2019 회계연도 R&D 우선 과제^*를 보도(‘17.8.)

  * Trump’s first list of science priorities ignores climate—and departs from his own budget request

  ※ 매년 백악관 산하 관리예산실(OMB)과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차기 회계연도 정부예산 계획 이전에 R&D 우선과제를 통보

○ 백악관 산하 관리예산실(OMB)과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5대 R&D 우선과제로 군사적 우위, 국토 안보, 번영, 에너지 패권,

    건강으로 설정

(1) 군사적 우위(American Military Superiority)

 - 급증하고 있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능력, 현대식 전략적 전쟁 억제, 극초음속 무기, 자율주행 및 우주기반 시스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미래 컴퓨팅 기술 등 최신무기 분야에 R&D 투자 필요

 - 국방 R&D가 민간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비국방적 부문에의 기술 적용 가능성을 염두한 R&D 프로그램 시행

(2) 국토 안보

 - 연방정부는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예방하고, 자연재해 및 인재 피해 축소, 국경 안전 관련 주요 물리 기반 시설과 사이버 시설을

   강화할 수 있는 투자 필요

 - 밀수나 방사성 물질의 반입에 대응하기 위한 국경 감시나 법 집행 역량 강화

 
(3) 번영(Prosperity)

 - R&D 투자를 통한 신산업 창출 및 창업을 통한 고용 창출에 기여

 - 자동화 시스템, 생물 측정학, 에너지 저장, 유전자 조작, 머신러닝, 양자컴퓨터 등 유망 기술 분야 내 기초연구 촉진

(4) 에너지 패권

 - 저렴한 에너지의 안정적·장기적 공급으로 국가 안보 지원 및 지속적인 고임금 일자리 창출

 - 화석연료, 원자력, 재생에너지로 구성된 청정에너지 포트폴리오 기반 마련

 - 후기 단계의 R&D나 상업화는 민간 기업에 위탁

(5) 건강

 - 국민의 수명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 의료 기술 개발

 - 노령화 및 약물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생물학적 연구 및 효과적 의료보험 제도 개발

○ 이를 위해 정부 책임과 효율성 강화, 혁신적 초기연구 지원, 연방기관 간 협력 극대화를 강조

 - 정부는 민간기관보다 해당 프로그램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만 추진하고, 그 외에는 수정·폐지

 - 불확실성과 위험이 높은 초기단계의 R&D 투자에 집중하고, 후기단계의 R&D는 민간기업의 역할에 의존

 -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를 통해 R&D 프로그램의 기관 간 조율 극대화

○ R&D 인력과 기반 시설 관련 미래형 인재 육성, 연구기반 시설 현대화 및 관리 강화

 - 컴퓨터 과학 교육을 포함한 STEM 부문 교육과 인력 훈련 통합

 - 민·관·학 및 국제 파트너 등이 참여하는 혁신적 파트너십 모델을 통한 연구기반 시설의 활용

 
○ 이번 우선 과제에는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제시된 글로벌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지구 관측, 첨단 제조업, 생물 및 신경

   과학 분야 미반영

  ※ 생명과학, 생물학, 신경과학에 대한 대형 프로젝트인 BRAIN 이니셔티브나 정밀의학 이니셔티브(PMI) 등

<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R&D 우선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