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제조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NAM)는 규제분석의 중요성과 규제개혁관련 법안

   제정 시 고려사항을 의회 합동경제위원회(Joint Economic Committee)에 제출(2014.4.30)

□ 협회에서 제시한 규제 제정 시 고려되어야 할 7가지 사항

① 심도 있는 규제분석의 체계화 및 강화

 ○ 법안제정 시 중요한 데이터에 대한 동료 평가, 위험 평가 등에 대한 일관된 기준마련 등 부처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

     절차의 추가 필요

 ○ 행정명령 13610호^*도 규제의 누적효과를 고려하여 누적 비용을 감축하는데 규제개혁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추진

    * Executive Order 13610 ‘Identifying and Reducing Regulatory Burdens’(’12.5.10)

② 규제분석을 통한 의회 검토의 질 향상

 ○ 의회는 규제 프로세스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규제분석의 제도적 역량이 부재

 ○ 규제분석 전문기관(congressional office of regulatory analysis)의 의회 내 설치를 통해 규제에 대한 의회 검토의 질 향상이

     필요

  - 예산관리처(OMB) 내 정보규제국(OIRA)^*처럼 의회예산처(CBO)내 규제분석기관 설립

    * OIRA는 부처의 규제 활동을 중앙 집중적으로 심사하고, 중복을 제거하는 역할을 담당

③ 일몰법과 회고적 평가(Retrospective Review)를 통한 규제간소화

 ○ 현행 규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회고적 평가)을 통해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 중복규제의 제거 등을 통한 규제간소화가 필요

  - 회고적 평가는 규제비용편익추정모델이나 방법론 개선으로 활용가능

 ○ 회고적 평가의 장려를 위해 기한을 넘긴 규제는 규제존속으로 채택되지 않는 이상 그 효과를 자동적으로 상실케 하는 일몰

     제도가 적합

  - 일몰규제에 대한 회고적 평가의 정례화로 규제의 효과성, 간소화 확보 가능

④ 부처의 규제활동에 대한 중앙 집중적 검토

 ○ OIRA 규제검토임무의 질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인력․자원의 투입이 필요

⑤ 독립적인 규제 부처의 책임성 확보

 ○ 백악관 경제자문조직인 ‘일자리․경쟁력위원회(Council of Jobs and Competitiveness; CJC)는 주요 법령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고 제3자가 검토할 수 있는 독립적인 규제부처 설립을 의회에 제안

⑥ 중소기업에 대한 세심한 접근

 ○ 규제제정 시 중소기업의 니즈, 부담 경감을 사전에 고려하고^*, 중소기업의 규제사전검토^** 규정이 존재하지만 부처가 이를

     회피하는 현상이 발생

    * 규제유연화법(Regulatory Flexibility Act; RFA, 1980)

  ** 중소기업규제완화이행촉진법(Small Business Regulatory Enforcement Fairness Act, 1996)

 ○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유연성촉진법(Regulatory Flexibility Improvements Act, 2013)을 제정하여 중소기업에게

     불합리한 규제제정의 사전 방지의 실효성 강화

⑦ 규제품질 향상을 위한 기구의 역량강화

 ○ 기업에 부과되는 불필요한 규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객관적인 분석을 규제입안자들에게 제공하는 기존 조직^*의 역할회복

     및 강화가 필요

    *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3년 상무부 산하 국제교역국에 산업분석실(office of Industry Analysis)을 설치하여 규제영향

       분석 등을 전담하였으나, 현재 업무에서는 제외

□ 규제의 목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에 대한 분석력을 제고하고, 자원투입의 품질과

   투명성을 높이고, 낭비와 중복을 피할 수 있는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입안이 최선

 ○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신설․강화되는 모든 규제에 대하여 규제비용총량제^*를 전면 실시할 예정

    * 영국식 '코스트 인․코스트 아웃' 모델로, 기존규제 폐지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로 신설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상쇄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건수 기준으로 총량을 관리하는 규제총량제 보다 진화한 모델

 ○ 규제비용을 분석하는 제3의 규제분석기구 및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부처와 분석기구의 규제 비용을 검증하는 전문위원회가

     출범할 예정

 ○ 규제비용분석 시 양적 접근과 함께 질적 접근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가 파생할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려는 노력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