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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표준 기준인증 방향 논의 원문보기 1

□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는 새로운 기준인증 방향에 대한 논의결과를 발표(‘17.8.)

1. 배경

○ 일본의 표준화는 일본공업규격(JIS)을 활용하여 제조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왔으며, 정부 주도에 의한 업계 합의를 전제로

추진

- ‘80년대 이후 WTO, TBT 협정에 따라 표준을 국제시장 획득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여러 업종에 걸쳐

표준화가 진행

○ 최근, 서비스 매니지먼트 분야로 표준화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여러 업종에 걸쳐 표준화 진행

- 글로벌 시장 내 일본 기업 및 산업 경쟁력 강화 관점에서 새로운 기준인증 방향성 검토 필요

2. 일본 표준화 시스템 현황

○ JIS는 일본공업표준조사회(JISC)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 장관이 제정

- 일본 내 약 200개 규제가 인용되고 있으며, 국제표준 제정 후 JIS화되어 규제·인용되기까지 1년 정도 소요되어 신기술 도입이

실패하는 경우 발생

○ 최근 국제표준화 범위는 광공업 분야에서 매니지먼트·서비스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JIS 범위는 광공업품 분야에 한정

< 국제표준(IOS) 및 일본공업규격(JIS) 대상범위 >

3. 새로운 기준인증 방향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반영하여 통합적 표준화전략 민관 추진

○ 규정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중점분야 전략 구축부터 규제·인증 연계 및 보급까지 고려한 국제 표준화 체제 정비

- 기준인증전략실(신설)을 통해 각국 규제·표준 정보 수집 및 정부 중점 분야를 산업계와 공유

- 산업기술종합연구소 등 국립연구개발법인을 활용하여 업종을 초월한 표준화 대응

- 스마트 제조 분야는 독일과 서비스분야는 영국과 협력 강화

- 지정 민간기관 심의로 조사회 심의를 대체(신규)

- 표준화기관과의 협력 및 기술지원을 통해 일본에 유리한 국제표준 보급

- 공유경제 등 서비스 분야의 표준화 관련 부처별 협력 강화(신규)

< 공업표준화법 개정 방향성 >

○ 향후 공업표준화법 대상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고 민간기관을 활용한 JIS 제정절차 개선, 민관 표준화 시스템 강화 방안

검토 중

< 공업표준화법 개정 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