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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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경제산업 분야 중점 추진정책(안)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7-09-08
- 등록일 2017-09-11
- 권호 102
□ 경제산업성 경제구조심의회는 ‘18년 경제산업 정책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17.7.)
○ 일본 경제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있으나, 투자 및 소비는 아직 부족
-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현재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Connected Industries*를 통해 일본
경제성장을 정착
* IoT 등을 통해 새로운 것을 네트워크화하여 고객 및 사회의 과제해결 및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사회
< ‘18년 경제산업 분야 중점추진 정책 >
1. Connected Industries 등을 통한 Society 5.0 실현
- 데이터 활용 가속화, 다양한 인재 육성·활약, 기업 간 혁신 촉진
< Connected Industries-Society 5.0 추진 방향 >
구분 | 내용 |
데이터 활용의 가속화 | ▪ 데이터의 공정한 이용 및 정부 보유 데이터 활용 |
다양한 인재 육성·활약 | ▪ IT 기술표준 개정, 일본판 고도인재 그린카드 활용을 통한 인재유치, 여성 등 다양한 인재 활동 격려 |
기업 간 혁신 촉진 | ▪ 산업경쟁력 강화법 등 사업 재편 관련 제도 검토, 새로운 규제혁신 방법에 의한 신산업 창출 |
2. 대외 경제정책 추진
- 자유롭고 공정한 규정 강화, 아시아와의 포용적 성장,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
< 대외 경제정책 추진 방향 >
구분 | 내용 |
자유롭고 공정한 규정 강화 | ▪ 일-EU, EPA, TPP, 미일경제대화, RCEP |
아시아와의 포괄적 성장 | ▪ 일-러 경제협력, 신흥국 인프라·도시화 프로젝트 추진, |
중견·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 ▪ 신수출대국컨소시엄 활용, 일본식품 해외프로모션센터 |
3. 산업안보 강화
- 기밀기술관리 대응 강화, 사이버 안보 강화, 국민생활과 산업 지원 기반 구축
< 산업안보 강화 추진 방향 >
구분 | 내용 |
기밀기술관리 대응 | ▪ 국가 안전기술 관리 강화, 산업 경쟁력상 중요 기술 실태 파악 및 인증제도 등 관리체제 구축, 사이버 안보강화 |
국민생활과 산업지원 기반 구축 | ▪ 위기대응을 향한 민관체제 강화, 중소기업을 포함한 BCP 수립 노력 가속화 |
4. 중소기업 등에 의한 지역 미래투자 가속화
- 지역 핵심기업 발굴 및 지원, 중소기업 관련 정책 추진
< 중소기업 촉진 추진 방향 >
구분 | 내용 |
지역 핵심기업 발굴 및 지원 | ▪ 지역미래견인기업 2,000개 공표, 지역미래투자촉진법을 활용한 지원 |
중소기업관련 정책 추진 | ▪ 사업재편·통합 가속, 중소기업에서 IT활용 확대, 외부인재 활용, 중소기업 거래조건 개선 |
5. 환경·에너지 제약 극복 및 투자 확대
- 에너지 이용 저탄소화, 에너지 안보 강화
< 환경·에너지 강화 추진 방향 >
구분 | 내용 |
에너지 이용 저탄소화 | ▪ 에너지 사용 최적화·저탄소에너지 최대 도입, 저탄소기술 해외 보급 |
에너지 안보 강화 | ▪ 국내외 자원 확보, 아시아 LNG시장 창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