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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주도형 발전전략과 대중창업 본격화 방안 발표 원문보기 1

□ 국무원은「혁신주도형 발전전략과 대중창업 만중혁신 본격화 방안」을 발표(‘17.7.)

○ 혁신창업 생태계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 혁신 창업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여 대중창업과 만중혁신을 발전시킬 5대

분야 정책적 방안 제시

- 과학기술 성과이전 가속화, 기업 융자경로 확대, 구조조정 촉진, 인재유동 인센티브 개선, 정부 관리방식 혁신

① 과기성과 이전 가속화

- 지식재산권 운용 및 보호체계 구축, 국가지식재산권 운용 서비스체계 구축

- 과기성과, 특허 등 무형자산 시장화 가치 추진

- 전략적 신흥산업 관련 분야 내 자금을 활용하여 과기성과 이전제도 우선 수립

- 기업, 대학, 연구기관의 우위분야별 플랫폼형 대중창업 공간이 되도록 지원

- 국가 과학기술 성과 이전 법률·법규 및 정책 추진

- 기기설비 개방공유 추진, 기기설비 소유권과 경영권 분리

② 기업 융자경로 확대

- 채권, 주주권 등 융자 서비스 메커니즘 개선, 과기형 중소기업 관련 전주기 투·융자 서비스 제공

- 금융자금, 국유자본과 창업투자 투입, 퇴출 표준 개혁, 실적 평가체계 개선

- 창업투자 기업과 엔젤투자 개인의 세수 관련 시범 정책 추진, 사회자본의 창업투자 유도

- 국가 신흥산업 창업투자 유도기금, 국가 중소기업 발전기금, 국가 과기성과 이전 유도기금의 창업투자 자회사 설립 추진

- 혁신권^*, 창업권 관리제도 및 운영 메커니즘 정비, 모든 혁신개혁시범지역 내 혁신권, 창업권 상호인정 메커니즘 구축

* 정부가 창업자에게 유가 혁신권을 발급해 주면, 과학기술 종합서비스 이용 지불금으로 사용하거나, 정부가 다시 돈으로 환급

하여 지급

③ 경제 구조조정 및 고도화 촉진

- 인터넷플러스, 중국제조 2025, 민군융합 발전, 차세대 인공지능 등 중점 정책 추진

- 기초연구 강화, 원천 혁신능력 제고, 과학연구 관리, 경비 사용 방식 개혁

④ 인재유동 인센티브 메커니즘 개선

- 인재 비자 시행세칙 제정, 외국인 인재비자 신청과 취득 표준여건 및 처리절차 확정

- 해외 유학생 대학 졸업증서와 창업계획신청서에 의뢰한 개인 사무형 체류 허용

- 유학생 귀국 혁신창업 가동 지원계획 추진, 유학생 귀국 혁신창업 유도, 만교혁신행동 추진으로 화교 고급 전문인재와 기업가의

출입국 및 외국인 영구거주 신분증 신청 편의 제공

- 지역별 실제수요에 따라 유연한 인재 유치 정책 제정, 인재의 호적, 인사 관계 불변 등 방식 적용

⑤ 정부 관리방식 혁신

- 공정경쟁 심사 시행세칙 발표, 심사 메커니즘 정비

- 기업 등록 관련 다양한 등록증을 사업자 등록증으로 통합

- 전문 행정심사 기관 설립

- 여러 지역 내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 세수 업무의 중국 전역 획일적 수속 절차 추진

- 대중창업, 만중혁신 활동주간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