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동향 : S&T GPS

드론 산업 발전 촉진을 위한 규제 논의 박차 원문보기 1

□ 드론 배송서비스 활성화 위해 규제 완화 가속

○ 국토교통성은 ‘제 5회 드론 환경 정비를 위한 민관협의회*’에서 드론의 안전성 강화, 시장 활성화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규제

개선 내용을 정리‧발표(8.2)

※ 동 협의회는 드론을 이용한 화물배송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제조업체‧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 ‘15.12.7일 제1 회

회의를 시작으로 ‘17.7.29일까지 5회 개최

- 최근 촬영‧농약살포‧인프라 점검 분야 등에서 드론 이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낙하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이 잇따르면서

대응책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

- 이미 ‘드론 기술개발 로드맵(‘16.4.)’, ‘드론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 방향성(‘16.7.)’ 등을 정리한 바 있지만 낙하‧충돌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세부적인 운항 규칙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

○ 이번 개선안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화물배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사항을 준수한 드론은 육안 감시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비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핵심

※ 현행 항공법은 육안으로 상시 감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비행 가능

-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간 지역‧낙도 등 물건을 구입하기 어려운 오지에 거주하는 고령자에게 식료품, 생활 물자를 직접 배달하는

드론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 나아가 드론 기술개발과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면 점차 인구가 밀집된 도심에서도 트럭‧오토바이 등을 대신해 드론이 택배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기대

○ 국토교통성은 경제 산업성과 함께 8월 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토회를 설치해 이번에 논의한 드론 비행 안전대책 등 항공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

□ 드론 산업의 정책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발전방안 논의와 검토를 지속

○ 응용분야가 다양하고 활용도 높은 ‘드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안전성 인증, 사생활 침해, 테러 대비 등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

○ 이에 일본은 드론 기술개발과 인프라 정비 등을 총괄하는 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시행

○ 특히 제 5회 민관협의회에서 드론 배송서비스 시장을 겨냥한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며 시장 선도를 위한 준비를 강화

※ 드론 배송은 우리 일상과 가장 밀접한 물류서비스 영역. 아마존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 기업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새로운 수익

창출원으로 주목

○ 우리나라도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로드맵과 인프라 구축 방안을 4차 산업혁명 정책의 추진 방향에 포함시키며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을 공언한 만큼, 후속 대책을 이어가며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

< 드론 환경 정비를 위한 민간협의회 추진 활동 >

※ 자료 : 국토교통성, ‘1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