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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세 환경 변화 논의 원문보기 1

□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은 제1회 에너지 정세 간담회에서 에너지 정세를 둘러싼 10대 환경 변화 논의 결과를 발표

(‘17.8.)

1. 유가는 100달러에서 50달러로 하락될 전망

○ 미국은 자원국 지위 확립(비중동지역 대두)

- 석유 및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 원자력 및 석탄에서 가스로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30년 이후 유가가

100달러로 오를 전망

2. 재생에너지 가격이 일본 외 지역 내 40엔/kW에서 10엔/kW으로 변화

○ 고정가격매입제도(FIT)를 통한 보조에서 자립하여 주력 전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송전선 부족 등 새로운 부담 문제 대두

- 일본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다는 문제 존재

○ 재생에너지를 주력 에너지로 하기 위해서는 고비용 개선, 안정화 전원인 화력 유지 및 축전지 비용 감축, 기존 네트워크

재설계 등이 해결과제임

< 재생에너지의 가격 변화(‘00∼‘16) >

3. 자동차 산업의 EV화 경쟁 심화

○ 배터리가 실용화되어 재생에너지 100%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으나, 배터리 가격은 여전히 고가

4. 탈원전을 선언한 국가가 많은 한편, 아직도 다수의 국가가 원자력 활용

○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탈원전으로 전환을 표명한 국가는 독일, 스위스, 대만, 한국 등이 있으며, 온난화 및 탈화석연료를 위해

원전을 선택하고 지원하는 국가도 다수 존재(안전, 비확산을 담당하는 인력 및 기술 유지가 공통과제)

5. 전면자유화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투자환경에 새로운 과제 대두

○ 한계비용이 0인 재생에너지가 확대됨에 따라 전력 도매가 하락으로 장기적으로 대형 전력투자가 어려울 전망

6. 미국 이탈에도 불구하고 파리협정을 둘러싼 탈(脫)CO2 큰 흐름 유지

○ 미국은 중국, 유럽 이상으로 기술 선도를 선언

○ 일본도 FIT, 지구온난화대책세금으로 3조엔/년 규모의 경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 설계가 과제로 부상

7. 세계 에너지, 전력 시장 확대

○ 일본 전력시장은 성숙기(약 1조 kWh)에 접어들었으나, 세계 시장은 현재 20조 kWh이고, ‘30년에는 30조 kWh가 될 전망

< 세계 에너지 전력시장 >

8. 중국 국영기업의 대두로 유럽 및 미국 내 에너지 기업의 M&A 추진

○ 이와 함께 국경을 초월한 투자에 착수하는 한편 일본의 전력 가스 산업의 해외 진출은 시작 단계

9. 금융 분야의 확대로 전 세계 에너지 선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

○ 중국의 부상으로 에너지 금융제도 설계가 주목

10. 지정학적 긴장관계 심화로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국은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전략을 마련하고

경제영역을 확대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