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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수행해야 할 원자력 연구개발 기능 제언 원문보기 1

□ 문부과학성은 과학기술·학술심의회의 원자력 연구개발 기반 WG 제3차 회의에서「원자력 연구개발 관련 국가가

수행해야 할 기능」에 관해 논의(‘17.8.)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일본은 여전히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하고 있으나, 원자력 연구개발 환경 내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남

- 정부는 일본의 원자력 이용 관련 안전규제 연구, 원자력 장기 이용, 민간 사업자의 기초기반 연구 추진을 위한 필요 인력, 시설,

협의체 발전 추진

< 원자력 연구개발 환경변화 >

구분	내용
경수로 발전 등^*	세계 최고수준의 안전을 달성하기 위해 신(新)규제기준(사고대응 등) 및 국내외 최신정보 요구
경수로 발전, 핵연료 사이클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는 ‘10년대 이후 순차적으로 운행 40년을 맞이할 전망이므로, 장기사용 폐로 판단 필요
고속로	후쿠시마 제1원전 폐지조치 지속 추진 필요
방사성폐기물, 폐지조치	국내 연구시설의 경우 JAEA가 보유한 시설의 약 절반의 폐지가 결정되었으며, 향후 연구시설 폐지조치 증가
경수로 발전, 핵연료사이클	연구시설 폐지 관련 연구용 원자로(JMTR), 핵연료사이클 연구개발의 핵심시설인 도카이재처리시설 및 고준위 방사성물질연구시설(CPF) 폐지 결정으로 사업자가 JAEA에 기대하는 연구개발 정체
고속로	지진 이후 환경변화를 고려한 고속로 개발방침 마련 및 몬주 폐지조치 결정으로 향후 전략 수립 요구
경수로 발전 등^*	젊은 연구자의 연구시설을 통한 원자력 관련 기술 습득 기회가 감소되고, 원자력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원자력 산업 종사자 및 원자력 관련 인력 기반이 무너질 우려

* 경수로 발전, 핵연료사이클, 고속로, 방사성폐기물 및 폐기조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차세대 원자로 등 모두 포함

【국가가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 과제】

○ 향후 국가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인 핵연료사이클 확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원자력 실용화 관련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기대

① 경수로 발전(상용화를 고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분야)

- 안전에 관한 기초기반 연구 및 데이터베이스 유지·갱신

※ 원자로안전성연구로(NSRR)을 활용한 안전연구 지속 등

② 원자연료사이클

- 사용 후 연료 재처리 등 관련 시험연구는 고준위방사성물질연구시설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21년까지 폐지시기를 판단할

예정이라 관련 연구개발 필요

※ 사용 후 MOX 연료 재처리 기술, 고연소도 연료, 특수연료(PIE 연료, 파손연료) 재처리 기술의 기술적 검토

③ 고속로

- JAEA는 고속로 실용화 개발에 있어 연구개발 주체로서 지금까지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향후에도 필요한 작업 검토

④ 방사성폐기물, 폐지 조치

- 재처리, 농축, 연료가공 등에 따른 사이클 폐기물에 대한 처리기술 연구개발

- 상업경수로의 폐로는 현존 차폐기술 및 고방사선 하에서의 원격기술 등 폐로 특유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높은 신뢰성 확보 및

비용 절감 가능

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 국내 2곳에 지하 연구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지소적인 실증 실험으로 기술 및 인력 유지

⑥ 차세대로(제4세대 원자로)

- 기초기반기술연구 등을 통해 원자력 신뢰회복 및 원자력 발전소, 방사선,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을 비롯한 원자력 기술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