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성은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따라 시행 중인 규제개혁조치로 반도체제조업체가 제출한 ｢신사업 활동계획｣을

   인정

○ 이 계획은 산업경쟁력강화법에서 정한 ‘기업실증특례제도’*를 적용한 사례로, 기업이 새로운 사업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혁을

    정부에 요청하면 정부는 관계부처의 검토․협의를 거쳐 특례조치의 허용여부를 결정

    * 일본정부는 ｢일본재흥전략｣에 따른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해 ’13.12.4에 제정된 ｢산업경쟁력강화법｣에 ｢기업실증특례제도｣를

       도입하여 기업단위의 규제개혁과 사업개편 촉진 등을 통한 기업경쟁력향상을 도모

□ 신사업 활동계획은 반도체 제조에 사용하는 가스용기의 재검사에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초음파검사 등 새로운

   검사방법도입을 위한 특례조치를 요청

   ※ 제출기업 : (주)Toshiba, Kansan(주), A-Tech(주), 일본 Physical Acoustics(주) 등 4개사

 ○ 현행 ‘용기보안규칙’에 따르면, 반도체 미세가공과 제조장치의 클리닝 공정에 쓰이는 고순도 가스용 용기에 대해 안전상의

     이유로 5년마다 재검사(외관검사 및 내압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 초음파검사(UT)와 음향검사(AE)는 현재 해당 용기에 대한 검사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

 ○ 일본정부는 민간기업의 요청에 따라 미연방 교통부의 DOT규격에 준거하는 초음파검사 등의 첨단검사방법을 도입하기로 결정

  - 용기검사에서 기존의 외관검사와 내압검사를 대체한 상대적으로 첨단기술인 초음파검사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는 특례조치를

     마련(2014.4.24)

 
○ 반도체 제조업체는 특례조치를 활용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는 신사업 활동계획서를 제출

  ① 새로운 검사방법에 의한 재검사에 필요한 비용․기간을 대폭 감축시키고, 종래보다 대형가스용기의 도입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된 새로운 사업추진이 가능

  ② 해당 검사가 적절한 검사방법에 따른 것이며, 검사원이 해당 검사방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는 등 특례조치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함

  ③ 고압가스를 소비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검사에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는 복수의 사업자들이 협력함으로써 사업실현

      가능성이 향상

  ④ 첨단검사방법의 도입에 따른 보안성능의 향상을 통해 고용자와 주변 주민의 안심․안전 확보에 기여

 ○ 정부가 이상의 신사업활동계획서 내용을 심의한 후 이를 인정함에 따라 사업자는 특례조치를 활용한 신사업활동 시행이

     가능(’14.5.23)

<검사방법 및 시행자>

 ○ 특례조치의 적용에 따라 사업자는 반도체 제조에 사용하는 가스용기의 재검사에 필요한 비용과 기간을 대폭 감축할 수 있어

     사업자의 생산성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결론 및 시사점)

 ○ 일본의 반도체산업은 한국과 중국 등에 비해 경쟁력이 낮아 세계시장에서 고전이 지속되고 있기에, 일본 내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성향상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 이 중에서 반도체 제조공정 중에 많이 쓰이는 고순도 가스의 저렴한 조달과 안정적 품질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실증특례제도를 적극 활용

 ○ 기업실증특례제도를 활용한 해당 사례는 당초의 규제효과를 유지하면서 기업의 경쟁력향상을 도모하고, 동시에 규제개혁에

     최신기술을 적용하는 바람직한 사례

  - 우리나라에서도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전략으로써 이 제도의 벤치마킹 검토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