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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통을 위한 정책 마련 원문보기 1

□ 총무성, 각종 개인정보를 일괄적으로 기업에 제공해 사업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상

○ 일본 정부는 금융·의료·쇼핑 분야 등 개인정보를 민간기업에 제공해 빅데이터 관련 사업과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

- 다양한 개인정보를 축적한 빅데이터가 기업의 신규 비즈니스 발굴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

- 아울러 방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생성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일본 기업이 데이터 경쟁력을 제고해 차세대 성장엔진 발굴 등

미래 시장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목표

○ 이에 ‘20년까지 개인정보를 일괄적으로 위임해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중개회사 인증제도를 도입할 방침

○ 중개회사는 개인이 정보제공 대상을 결정하는 ‘정보은행’과 업체가 정보제공 대상을 판단하는 ‘정보신탁’ 두 가지 형태로 추진

- 개인은 병원·은행·여행사 등에서 활용할 정보를 선택하여 자신의 자산정보·병력·여행이력 등 정보를 정보은행 담당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 데이터 공개 범위는 개인이 설정

- 반면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전적으로 중개회사가 판단하여 운용하는 ‘정보신탁’ 제도는 파격적 전략으로 주목

- 정보 중개 업무를 담당할 후보로는 IT기업이나 각 분야 전문가(싱크탱크) 등이 거론

< 총무성의 개인정보 유통 활성화 정책안 >

※ 자료 : 일본경제신문, ‘17.8.28

○ 개인정보 유통 시스템이 정착되면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산업 등 데이터를 근간으로 하는 첨단기술 분야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아울러 개인정보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사용을 금지하는 약관도 마련해 의무화할 계획

□ 데이터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유통 시스템 구축은 新시장창출을 견인하는 초석

○ 데이터 빅뱅 시대가 도래하면서 방대한 정보를 안전하게 유통·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정착은 다양한 혁신 제품과 서비스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디딤돌

○ 특히 일본은 4차 산업혁명 산업의 근간이 되는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며 데이터 경쟁력 제고에 매진

○ 우리나라도 AI·IoT·로봇 등 미래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데이터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인프라 정비에 만전

-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에서 빅데이터 경쟁력은 바로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빅데이터 사회의

인프라와 제도 등에 대해 정책적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