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는 유럽의 산업 생산성 저하의 심각성을 분석한 후, ICT분야에 대한 투자확대 등을

   제안(14.6.2)

○ ‘10년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경기침제 이후 논의의 초점은 불안정한 금융시스템 및 고용회복 부진 해결 등에 집중했으나,

    장기적 관점의 경제성장 구조에 대한 논의가 미흡

□ 경제성장의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유럽은 미국과의 생산성 격차 해소를 통한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90년대 중반 이후 생산성 향상을 주도하는 ICT기술을 ‘범용기술(GPT)'^*로 인식하고, ICT기술은 생산 및 서비스 가치사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생산과 배분의 전체 시스템을 재편성하는 역할을 수행

    * General Purpose Technology : 경제성장에 모태가 되는 기술로, 경제활동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는 신기술

□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성과는 부진하고 ICT활용 수준도 여전히 미국에 뒤지고 있는 상황

 ○ ‘80-’95년까지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이 미국을 앞질렀으나, ‘95-’04년 및 ‘04-’13년간은 미국이 유럽 15개국(EU-15)을 앞도

 

 ○ 특히, ’95-’07년간 미국이 노동생산성 증가의 약 64%를 ICT를 통해 얻는 동안 EU-15국은 57%수준으로 저조

  - ICT기술을 통한 생산성 증가는 높은 상호 보완성과 큰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투자대비 효율성이 큰 ICT기술 특성에서 기인

□ ITIF는 유럽의 ICT기술 활용을 통한 생산성 제고효과가 미흡한 원인을 다음 5가지로 분석

 ○ (투자규모) ICT에 대한 총투자 및 GDP대비 투자 비율이 미국에 비해 낮은 수준

   ※ ‘10년 기준 소비자 및 기업의 ICT분야 지출규모는 미국이 GDP의 약 5.9%, 유럽은 약 4.4%수준이며, ’91-‘07년가 ICT에 대한

       자본스톡(Capital Stock) 규모는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이 3배로 증가하였으나, 미국은 5배로 증가 

 ○ (규제 및 기술적용) 노동력, 제품, 토지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ICT분야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제한하여, 투자비용을 높여 ICT

     기술의 적용을 저해

   ※ (예시-온라인 프라이버시 규제) 온라인 광고효과 감소를 촉진하여 관련 시장의 성장을 저해함에 따라 전후방산업의 확대가

       부진

 ○ (세제) ICT제품에 대한 높은 소비세는 소비자 구매 욕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관련 제품 및 시장의 확산을 방해

 ○ (규모의 경제) 유럽의 중소기업 중심 산업정책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높은 시장확산 비용을 초래하여 ICT활용을 저해

   ※ 기업규모에 따른 규제도 유럽의 ICT투자 부진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 프랑스는 종업원 수 50명 이상 기업에 대한 많은

       법률규제로 50인 이하 기업으로 유지하려는 경향

 ○ (경영차이) 미국은 ICT기술와 같은 새로운 경영전략을 빠르고 쉽게 조직에 적용하는 데 비해 유럽기업은 ICT적용을 위한

     변화에 소극적

  - 미국기업은 ICT 등 신기술 적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직 전체의 변화전략으로 활용하는 반면, 유럽 기업은 대체적으로

     비용절감에 초점

□ ITIF는 유럽의 ICT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6가지 방안을 제시

 ○ (경제정책 내 최우선 추진) 양립하기 어려운 고용문제와의 최적화된 접점을 찾아 최우선 경제정책 과제로 추진할 필요

 ○ (ICT활용 산업의 적극적 발굴) ICT 제품 및 서비스 생산 산업의 육성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중간재 소비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

 ○ (디지털 전화 지원) ICT 투자확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산업분야로의 확산을 촉진할 필요

 ○ (적절한 세제 및 무역정책) ICT투자에 대한 세제부담을 줄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개발 필요

 ○ (규모의 경제 효과 달성)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는 유럽 ICT시장 완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효과 추구 필요

 ○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정책 탈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규모의 경제 달성이 가능한 수준의 기업규모 확대정책 필요

□ 시사점

 ○ 유럽의 생산성 저하는 유럽에서도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분석해온 정책분야

  - EC는 역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고서를 지난 ‘09년부터 매년 발표 중

  - ‘07년 보고서*는 기술진보와 함께 ICT 활용을 생산성 향상 방안으로 제시

    * Raising productivity growth : key messages from the European Competitiveness Report 2007

 ○ 우리나라의 비주거용 설비투자(non-residential investment) 중 ICT 비중은 10.7%로 OECD국가 대비 낮은 수준이며, ‘00년

     18.0%를 기록한 이래 감소 추세

   ※ 미국 32.1%(‘10년), 스웨덴 24.7%(’09년), 덴마크 24.6%(‘07년), 영국 23.8%(’07년), 뉴질랜드 21.2%(‘10년)

 ○ '00-'09년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최고 수준이나, ICT의 기여수준은 7.7%로 주요 20개 OECD국가 평균 27.9%에 비해 1/4수준^*

    *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2011)

 ○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ICT 제품 및 서비스 산업육성뿐만 아니라 경제비중이 큰 제조업의 디지털화 추진 필요

   ※ 미 경쟁력위원회(USCC)와 Deloitte는 '13년 한국 제조업 경쟁력을 세계 6위로 평가, 5년 뒤에는 한 단계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 특히, ‘11년 3위, ’12년 5위에 이어 3년 연속 하락세

  - 독일은 ‘11년 스마트 ICT와 제조업이 결합한 ’인더스트리 4.0‘^* 추진

    * 인터넷을 제조업과 융합하여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존재하지 않던 가치와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제조업 혁신 3.0 전략(산업부, 6.26)’의 견조한 추진 및 서비스분야 생산성 향상을 위한 ICT활용․확산

     추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