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감사원(GAO)은 국립과학재단(NSF)의 과학기술 R&D 예산 지원금 중 간접비 부문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발표

   (‘17.9.)

  * National Science Foundation: Actions Needed to Improve Oversight of Indirect Costs for Research

○ 국립과학재단은 미국 내 과학연구 및 교육 진흥을 위해 ‘17년 75억 달러(8조 4,500억 원)을 제공

 - 그 중 간접비는 연구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비용으로 건물과 장비의 감가상각비, 운영유지비, 일반관리, 인사,

   재무 비용 등을 포함

○ 간접비를 지불하는 기관은 반드시 연방기관과 간접비 비율(ICR) 협정을 맺어야 하며, 백악관 산하 관리예산처(OMB)는 이와

    관련 범정부 지침^*을 마련

  * Uniform Administrative Requirements, Cost Principles, and Audit Requirements for Federal Awards

 - ‘13년 발표되어 ‘14년부터 효력이 발생한 범정부 지침으로 연구 프로젝트의 간접비 비율 및 산정 원칙을 제공

○ 국립과학재단은 자체적 간접비 기준을 통해 간접비 비율 설정에 대한 내부 지침^*을 구축

  * Indirect Cost Rate Proposal Review Standing Operating Guidance

○ 분석 결과, 국립과학재단의 2000~2016년 연구지원금 중 간접비 비중은 16~24%로 나타남

< 국립과학재단 연구 지원금 제공 내역, 2000-2016 회계연도 >

 
 - ‘16년 총 58억 달러 중 약 22%인 13억 달러가 간접비로 구성

 - ‘16년 지원된 12,013개의 연구 프로젝트 중 약 90%가 간접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연구 사업별로 최소 1%~최대 59%까지 간접비

   비율의 차이가 존재

○ 국립과학재단 간접비 비율은 지원 활동의 종류, 연구 유형, 학술 분야, 선정 기관 등에 따라 크게 다름

 
 - 대규모 기반 시설 투자가 필요할수록 간접비 비중이 높고, 대학의 경우 ‘16년도 제공된 간접비 13억 달러의 90%를 차지

 
 - 비영리 단체 등 국립과학재단이 관할권을 가진 경우보다 대학과 같이 국방부나 보건복지부가 관할권을 가진 경우 간접비 비중이

   높음 

 
< 기관 및 국립과학재단 관할여부별 연구 지원금 내 간접비 비중 (%) > 

 
○ 감사 결과, 간접비 비율 산정 및 협상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

 - 간접비 비율 설정에서 내부 지침을 일관적으로 적용하지 않았으며, 세부 지침은 특정 세부 내용 및 과정이 불포함

 - 내부 지침상 감독 활동에 대한 세부 내용이 부재

 - ‘14년 발효된 관리예산처의 범정부 지침 내용 미반영

○ 향후 간접비 비율 설정 관련 법제 개선 시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제시

 - 국립과학재단 직원의 내부 지침 준수를 의무화

 - 내부 지침 내 리스크 평가 및 그 결과를 문서화

 - 정부 시책 변화에 따른 새로운 항목 추가 및 간접비 비율 감시 과정에 대한 지침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