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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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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이전체계 구축방안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기술이전및창업
- 원문발표일 2017-10-27
- 등록일 2017-10-30
- 권호 105
□ 국무원은 국가 과기혁신능력 전면 제고를 위해 최초로 ‘국가기술이전체계 구축방안’을 발표(‘17.9.)
○ (목표) 2020년까지 새로운 국가기술이전체계 기본을 구축하고, 2025년까지 전면적 국가기술이전체계 구축
○ (3대 중점임무) 국가 기술이전체계 구조 최적화, 기술이전 경로 확대, 정책 환경 및 지원 개선을 제시
1. 국가 기술이전체계 구조 최적화
○ 혁신주체의 기술이전 강화
- 기업 주도의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성과와 시장의 갭을 줄여 시장 수요에 대응한 기술 혁신과 성과 전환 추진
○ 개방형 기술 시장 구축
- 기존 허브형 네트워크 플랫폼을 기반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전국 기술 거래 네트워크망 구축
- 기술이전 인정 규칙과 등록 관리 방법 보완 등 기술 이전 서비스 수준 제고
○ 기술이전 기관 육성
- 국가 기술이전 관리기관 및 전국 기술교역 시장 발전 관리 강화, 대학 및 연구소 기술이전기관 설립 촉진, 중개기관 기술이전
관련 서비스 제공 확대
○ 전문 기술이전 인재그룹 강화
- 다양한 기술이전 인재 발전 체제 개선, 해외 고급기술이전 인재와 연구팀 유치
2. 기술이전 경로 확대
○ 혁신창업을 통한 기술이전 촉진
- (연구원 창업) 연구원의 겸직 시 기업 창업 등 권장, 과기성과의 중소기업 이전 유도, 연구자의 기술 양도·기술 개발·기술 서비스
유도
- (혁신창업 중개기관 기술이전) 기업·대학·연구소의 전문 대중창업공간 육성 지원, 대기업의 혁신창업자원 개방 유도,
인큐베이터, 대학과기원 등 중개기관 기능 강화
○ 민군 과기성과 이전 촉진
- 민군 과기성과 정보 연계 강화, 국가 민군 기술성과 공공서비스플랫폼 개선
- 국방 과기성과 권리 귀속, 가치평가, 지식재산권 민군 이전 등 정책 개선
○ 지역 간 과기성과 이전 확산
- 핵심지역 기술이전 강화, 단계적 기술이전 구도 개선, 지역 시범사업 전개
○ 국제기술이전 공간 개척
- 기술이전 중개기관 글로벌화, ‘일대일로’ 과기혁신 협력기술 이전행동 전개, 기업의 국제기술이전 권장
3. 정책 환경 및 지원 시스템 개선
○ 과기평가 지침서 구축
- 대학 및 연구소의 연구자 분류 제도 개선 및 과기혁신 실적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체계 구축
○ 관련 정책과의 연계 강화
- 국유 기술자산 관리제도 정비 및 관련 자산평가 관리절차 개선
○ 다양한 투·융자 서비스 개선
- 국가와 지방 과기성과 이전 유도기금이 자펀드, 대출 위험 보상 등 방식을 통해 과기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융자 지원 확대
○ 지식재산권 보호 및 운영 강화
- 지식재산권 보호 개선, 혁신 창업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