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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경제사회 전망 원문보기 1

□ 국토교통정책연구소는 ‘30년까지 예상되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한「2030년 경제사회 전망 : 4차 산업혁명과

경제발전 성장」보고서를 발표(‘17.10.)

※ 동 보고서는 내각부의 ‘2030년 전망과 개혁 태스크포스 보고서’, 과학기술진흥기구 연구개발센터의 ‘연구개발 전망보고서(2017),

내각부 ‘17년 연차경제재정보고’를 정리

【 2030년 경제사회 전망 】

○ 세계경제 성장률은 ‘10년을 정점으로 하락한 반면, 중국 경제의 기여도는 약 30% 상승하고 있어 중국 경제 동향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추세임

○ ‘30년 예상되는 세계 경제 내 각국의 시장점유율은 중국이 23.7%로 미국의 20.2%를 능가하고, 인도는 10%로 증가하나 유럽 및

일본은 각각 12.2%, 4.4%로 ‘10년 대비 하락할 전망

○ ‘30년에는 세계 경제규모가 111.1조 달러에 이를 전망이며 그 중심이 미국, 유럽에서 중국, 인도 등 아시아로 이행할 전망

(OECD, ‘14)

< 기여도로 본 세계 실질 경제성장률 >

<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각국 점유율 >

【 4차 산업혁명과 경제 성장 】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실용화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 심화가 예상

- 공유 경제의 진전에 대해서도 향후 다양한 형태로 소유와 분리, 데이터 및 IT 활용 등이 비약적으로 발전될 전망

○ 일본은 4차 산업혁명으로 Society5.0 실현을 위한 AI·로봇·IoT·빅데이터 활용으로 비용 절감,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생활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 이러한 노력의 성패가 일본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좌우하고, 국내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

○ 연구개발 투자에 있어 중국은 ‘00년 대비 ‘14년 8.4배로 확대되었으며 일본의 지출액을 크게 뛰어넘고 미국에 근접해 가는

추세임

- 슈퍼 컴퓨터 성능 상위 500개의 국가별 점유율을 보면 중국이 급속히 늘어‘16년 미국을 능가함

- 미국 인공지능학회(AAAI)의 논문 발표 수 또한 미국과 중국이 두드러지며 공동연구도 미국과 중국의 공저가 80건으로 가장 많음

< 민관 연구개발 투자액 추이(실질 PPP) >

< 슈퍼컴퓨터 성능 상위 500개 국가 점유율 >

【 연구개발 전망보고서(‘17) 】

○ 연구개발 규모 및 논문 수에서 미국 다음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 일본의 상대적 위상이 약화되고 있으며, 일본 내 박사학위

취득자 수의 감소로 향후 인재 부족이 우려

○ 상위 10% 논문 수 국제점유율 추이를 보면 재료, 컴퓨터 과학, 수학, 공학 4개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