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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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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F, 4차 산업혁명 기술 리스크 저감 과제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7-11-10
  • 등록일 2017-11-13
  • 권호 106

세계경제포럼(WEF)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새롭게 떠오르는 기술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과제를

   살펴본 백서*를 발간(‘17.10.)


  * Mitigating Risks in the Innovation Economy


○ 컴퓨터 연산 능력의 폭발적 증가, 데이터의 가용성 확대, 알고리즘 빠른 향상, 증가하는 글로벌 연결망 등이 기술 리스크와 관련

    환경을 빠르게 변화시킴


 -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과 같이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과 관련 리스크를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보가 필요 


< 신기술 보급 소요 시간 > 

 


○ ‘17년 아마존 S3 클라우드 저장 시스템 마비로 인해 500대 S&P 기업에게 최소 15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 같이 막대한

    경제적 파장을 가져올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대응하기 위해 최근 등장한 첨단 기술의 현황과 주요 리스크, 보험업계 시사점을 분석

 
  ① 무인항공기


 - 향후 2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며 앞으로 리튬-이온 전지 기술이 발전하여 성능이 더욱 개선될 전망


 - (리스크) 항공기와의 충돌 안전 문제는 가장 심각한 위협 요소이며, 안면 인식 기술과 결합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도

    나타날 전망


 - (시사점) 개인적 용도보다 상업적 활용에서 보험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제3자의 손해나 개인적 부상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


  ② 자율주행차


 - 자율주행 공급 시점을 2021년으로 설정한 구글, 포드, 우버 등 기업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자율 주행차만을 위한 규제, 법령

   등이 개발 중임


 - (리스크) 스마트 교통수단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나 서비스 중단 사태는 큰 인명 피해를 초래하며 대체될 일자리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협


 - (시사점) 자율주행차의 안전문제에 대한 책임소재와 배상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한 법제적 노력 및 기업의 리스크 연구와

    데이터 수집도 필요


  ③ 인공지능


 - 화상인식과 자연어 처리 등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 중


 - (리스크) 일자리 대체와 불평등 심화, 인공지능 기술의 잘못된 적용으로 인한 유무형 리스크와 물리적 안정성 미흡


 - (시사점) 인공지능 기술 관련 복잡성과 불확실성은 리스크 평가를 어렵게 하여 보험업계의 대응 필요


  ④ 스마트 유틸리티 및 스마트 기반 시설


 - 향후 2조 5,000억 ~ 6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


 - (리스크) 안전 리스크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나 오남용에 대한 우려


 - (시사점) 직접적 피해나 제3자 책임 정책 등 다양한 보험 적용이 가능하나 과거 일관적이지 않은 법률 적용으로 보험 범위

    설정이 어려움


  ⑤ 사물인터넷


 - 웨어러블, 스마트 홈 등 사물인터넷 시장은 향후 급속하게 성장될 전망


 - (리스크) 상호 연결된 기기의 연결망은 데이터 유출이나 프라이버시 관련 위협 증대


 - (시사점) 상호 연결된 기기는 보험회사와 고객 간 잦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 제공에 활용

 
  ⑥ 공유경제


 - 전 세계적으로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진 기업 17개가 6만 명의 근로자와 150억 달러 이상의 자본을 바탕으로 기업 활동 중


 - (리스크) 안정적이지 않은 고용으로 인한 문제점 심화


 - (시사점) 기존 보험 제도로는 적용할 수 없으며, 신뢰할 만한 피해 데이터 확보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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