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혁신센터는 세계 스마트 도시 건설 사례와 정부가 추구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17.10.)

  * How National Governments Can Help Smart Cities Succeed

○ 스마트 도시는 사물인터넷, 광대역 네트워크 등 ICT 기술을 도시에 적용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도시로 정의되며,

    최근 많은 국가들이 스마트 도시로의 전환이 진행 중임

  
  ① 인도

 - ‘15년 스마트 도시 미션 발표 및 75억 달러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하였는데, 첨단기술 활용보다는 안정적 전력 수급,

    상·하수도망 공급 현대화 사업에 주력

  ② 싱가포르

 - ‘14년 스마트 국가 계획(Smart Nation Initiative)을 발표하고 16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절감

   사업과 자율주행 버스, 노인 모니터링 시스템, 버추얼 싱가포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③ 한국

 - 인천시 송도는 세계 최초로 스마트 도시를 목적으로 건설되었고, 도시 전체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시스코가 개발한 U-Life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중교통 전자결제 시스템이나 원격 건물 관리를 이용

④ 영국 

 - ‘13년 이노베이트 UK는 미래 도시 캐터펄트(Catapult)라는 도시혁신센터를 설립하였으며, ‘15년부터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

    하는 IoTUK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맨체스터 스마트 도시 시범사업인 CityVerve에 1,620만 달러 투자

  ⑤ 미국

 - 오바마 정부는 ‘15년 사물인터넷 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스마트 기술에 1억 6,000만 달러를 투자하는 스마트 도시 이니셔티브를

   발표

□ 현재, 대부분 시 정부가 도시정부를 주도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있어 국가 전체의 대응이

   필요

 (1) 과도한 R&D 비용과 위험성

○ 스마트 도시 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R&D 사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 정부 입장에서 이러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위험을 기피

 ⇒ 중앙 정부 주도의 ① 스마트 기술 개발, ② 기술 실제 적용 및 시험, ③ 공유 어플리케이션 및 도구, ④ 시범 프로젝트 지원

(2) 스마트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부족

○ 중앙 정부는 기존 콘크리트 위주의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에 의존하는 시 정부는 스마트 기반 시설 개발

    기회가 부족

 ⇒ 사회기반시설 투자 일정 부분을 디지털 기반시설에 할당하고, 기존 사회기반시설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보다 많은 수익

     창출 기회 탐색

 (3) 상호 연결된 스마트 도시 시스템 부재

○ 행정구역 간 데이터 연결 시스템 부재로 타 도시에서 수집된 데이터 활용이 불가능

 ⇒ 데이터 공유에 적극적인 도시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공 및 데이터 활용 편익 극대화

 (4) 사업 추진 경험 및 지식 부족

○ 스마트 도시와 데이터 중심 행정이 일반적이지 않아, 도시의 성공사례를 공유하지 않고 스마트 도시로의 변화 발전이 어려움

 ⇒ 스마트 도시 생태계 내 지식이 쉽게 공유될 수 있는 성과 지표 개발 및 지식 확산을 위한 협력 활성화

 
(5) 공정성 간과

○ 공정성이 배제된 경우 사회적 약자 계층 소외 및 불평등이 심화

 ⇒ 사회적 약자 계층의 수요를 우선시하고, 공정한 문제를 다루는 교육자료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