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동향 : S&T GPS

스타트업 기업 확대 원문보기 1

□ 재무성 재무종합정책연구소는 이노베이션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대해 논의하고「스타트업 기업 확대」자료 공개

(‘17.10.)

○ 글로벌 기업가 정신 모니터링(GEM) 조사 결과, 일본의 창업활동지수는 3.8로 미국 13.8, 대만 8.5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적임

< 창업활동지수 국제 비교 >

○ 일본 정부는 성장전략(‘14.6.)에서 창업가 확대를 위해 미국, 유럽 기준과 같이 창업률이 폐업률보다 10% 높아야 한다는 목표

제시

○ 창업 후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3대 요인으로 창업가의 인적자본, 이노베이션, 공공 정책 등을 제시

1) 창업가의 인적자본

- 인적자본이 자금 조달 및 공동연구 개발 등을 촉진하여 기업 성장에 기여

- 관련 산업에 경험이 있는 창업가일수록 기회 인지에 뛰어난 경향을 보유

2) 이노베이션

- (연구개발 투자) 연구개발 투자기업 중 성장 가능한 기업은 타 기관과 공동연구 개발을 한 경우가 많았고 그 외 일부 기업에

한정

- (제휴) 창업기업은 시장에서 제품 및 서비스 판매에 필요한 유·무형의 자산 획득이 필요, 타 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외부 자산

접근

3) 공적 지원

- 지원을 받은 기업이 성장하는 경향을 보이나, 이는 보조금에 의한 직접 효과라기보다는 이해관계자 간 기업의 수준을 보장

한다는 점을 시사

- 대표적 사례로 미국의 SBIR 프로그램 및 이탈리아의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공적 지원이 있음

< EU 기업성장 모델(Grilli, 2014) >

□ 스타트업을 통한 경제성장 정책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

○ 성장 잠재력을 지닌 창업가 지원

- 창업 경험이 있거나 연구개발 및 외부 기관과의 제휴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을 우선적 고려

○ 창업보다 퇴출을 고려한 정책

- 개인이 창업가로 실패한 후에도 재도전하여 활약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퇴출 전략으로서의 M&A 시장 확대

○ 인적자본 투자 강화

- 사업 기회 인지 및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창업가를 위한 지식·기술 향상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인적자본 투자 정책 마련

○ 새로운 연구 축적 필요

- 창업활동 활성화 및 성장은 국가별 제도 및 문화와 연관이 있으므로, 일본에 대한 연구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