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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에너지 정책에 관한 제안 원문보기 1

□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는 에너지 기본계획 개정을 위한 준비 단계로 향후 ‘30년을 향한 에너지 정책에 관한 제안을

발표(‘17.11.)

○ 에너지 문제는 국민 생활 및 경제 활동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정책과제로 안정성 확보를 대전제로 안정적 공급, 경제적·환경적

합리성을 확보한 정책 필요

- S+3E^* 실현을 위해 다양한 에너지원의 활용이 중요하며, 정부는 ‘30년 에너지믹스 실현을 향한 노력 필요

* 에너지 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안전성(Safety)’을 전제로, 에너지의 안정 공급(Energy Security), 경제적 효율성 향상(Economic

Efficiency), 환경 적합성(Environment)을 뜻함

< ‘30년 에너지 믹스 실현을 위한 노력 >

○ 화석연료,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 각 에너지원 정책과제를 제안

(1) 화석연료

- 고효율화 및 저탄소화 실현

- (석유)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중요한 에너지원

- (천연가스) 폭넓은 활용이 기대되는 에너지원

- (석탄) CO2 배출량 관련 우려가 있으나, 경제성 및 공급 안정성 등 발전용 연료로 활용 가능

(2) 원자력

-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바탕으로 안전성 확보가 대전제이며, 국민 신뢰 회복 및 이해 제고

- 기저부하 전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운전 기간을 60년으로 연장

- 장기적 온난화 대책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일정 규모의 원자력 활용

(3) 재생에너지

- 지구온난화 대책에 기여하고, 한계비용이 없어 장기적으로 일본 내 에너지 공급에 크게 기여

- 태양광, 풍력은 화력 등 백업 전원으로 출력 변동성 해결

-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수요자에게 과대한 부담을 부과하므로, ‘20년까지 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 실시

< 각국의 태양광·풍력 발전 비용 >

< FIT 제도 도입 후 부과금 추이 >

○ 향후 에너지 수급체제 변경 및 정비가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므로, 장기적 관점의 검토가 필요

- 정부는 ‘30년 에너지믹스 실현을 중심으로 한 검토와 함께, ‘50년을 향한 일본 에너지 수급의 미래상 논의와 관련된 평가 추진

- 에너지 수급은 일본 산업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풍요로운 국민 생활 실현을 위한 산업 비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