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인 법인세 개혁과 규제 철폐 방안을 보도^*(‘17.11.)

  * President Donald J. Trump is Giving Small Business a Boost

○ 중소기업은 미국 경제의 중요한 주체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의 성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 중

 - 미국 내 중소기업이 3,000만 개에 이르고, 5,790만 명의 일자리를 제공

 - 현재 미국 내 500명 미만 규모의 중소기업이 전체 근로자의 48%를 고용

 - 역사적으로 중소기업은 미국의 순 신규 고용의 2/3를 차지

 - 매년 미국 내 50만 개 이상의 새로운 중소기업이 새롭게 창업되어 25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국내총생산(GDP)의 50%,

   수출액의 97% 이상을 차지

 
○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 개혁을 통해 세율을 파격적으로 낮추고자 하고 있으며, 상·하원에서 세제개혁 계획이 실행될 경우

    많은 영향을 미칠 전망

 
 - 하원에서는 자영업자, S 기업^*, 파트너십 형태 기업의 최대한계세율을 25%로 낮출 전망

  * 주주가 100명 미만, 연간 소득 10만 불 이하일 때 설립 가능한 소규모 비즈니스 형태(S-Corporation)

 - 또한 75,000달러 이하의 소득에 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 상원에서는 고소득 가구를 제외한 자영업자와, S 기업이 신고한 기업 소득 중 요건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17.4%의 세금

   공제를 논의

 
 - 향후 5년 동안 기업은 대형장비, 기타 자본투자에 대한 모든 비용을 상각 처리할 수 있어 기업이 필요한 비용이 낮아질 전망

○ 미국의 세제개혁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될 경우,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

 - 연방 법인세를 35%에서 20%로 낮추고 자본투자 관련 비용투자의 즉시 처리를 가능케 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GDP의 3~5%

   상승 및 평균 가구당 4,000 달러 소득 증대 효과를 얻을 전망

 - 향후 10년 간 GDP의 3~5% 상승은 7,000억~1조 2,00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며, 법인세 인하로 GDP의 3.1%가

   증가할 전망

 - 법인세를 20%로 인하할 경우, 장기적으로 GDP가 3.1% 증가될 전망

 - 역대 세액 공제 정책을 보면, ‘03년 부시 대통령은 공제 이후 5년 간 780만 개 일자리 창출, ’81년 레이건 대통령 1,458만 개

   일자리 창출, 케네디 대통령은 1,2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

○ 트럼프 행정부는 중소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규제 철폐를 적극 지원 중임

 - 미국 연방규제로 인해 1조 9,00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50인 이하 소기업은 평균치에 비해 20% 더 많은

   규제 비용을 지불

  ※ 소기업 근로자 1인당 11,724 달러의 정부 규제 관련 비용을 지불하여 100인 초과 기업의 근로자 1인당 9,083 달러에 비해 훨씬

      높은 규제 비용에 직면

 -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검토 법안(Congressional Review Act resolution)에 서명하여 오바마 정부 때 유해한 연방

   규제를 무력화함

 -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6개월 간 20년 이상 동안 1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갖는 연방 규제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