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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창업을 통한 미국 경제 성장 방안 원문보기 1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기술 창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기술 창업 촉진을 위한 정책 방안 보고서^*를 발표(‘17.11.)

* How Technology-Based Start-Ups Support U.S. Economic Growth

○ 2007년~2016년 기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10대 기술기반 산업^*을 선정하고, 기술 창업의 중요성을 강조

* 제약·의약품, 반도체 장비, 컴퓨터·전자제품, 반도체·기타전자부품, 항공우주제품·부품, 의료기기·공급, 소프트웨어 퍼블리셔,

데이터처리·호스팅·관련 서비스, 컴퓨터 시스템 설계·관련 서비스, 물리학·엔지니어링·생명과학 R&D

- 기술기반 산업 내 창업기업은 미국 전체의 2.8%에 불과한 반면, 일반 산업 내 신생기업은 미국 전체 기업의 51%를 차지하는 등

여러 차이점이 존재

- 기술기반 산업 내 기업 수는 전체의 3.8%를 차지하나,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는 상당히 높은 편임

< 10대 기술 기반 산업의 기여도 >

○ 500만개 이상의 미국기업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

- 기술 기반 창업 기업 수는 ‘07년 116,000개에서 ‘16년 171,000개로 47% 증가

-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수는 12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20% 증가

- 특히 10대 기술기반 산업 내 컴퓨터 시스템 설계 서비스, R&D 서비스, 컴퓨터 및 전자제품 제조업 등은 다른 산업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여 상대적 비중이 높아가는 추세임

- 기술기반 고용자 중 창업 기업 근로자 비중은 31%에서 33%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경제에서 창업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19%에 비해 훨씬 높음

< 기술 기반 산업 기업 수 변화 >

< 기술 기반 산업별 창업 기업 비중>

○ 연방·주 정부는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구체적 정책 방안이 필요

(1) 세제 개혁

- R&D에 대한 간이세금공제를 현재의 14%에서 25%까지 증가

- 수동적 투자자를 위한 투자 기업의 순 운영손실과 연구 세액공제로부터 혜택, 새로운 투자자 유치 시 이전의 순 운영손실의 이월

처리 지원

(2) 규제 완화

- OMB 산하에 혁신 정책실을 신설해 주요 규제가 미래 혁신에 미치는 영향요인 검토

- 중소기업청 규제개혁실 주도로 기술기반 산업 내 창업에 영향을 주는 연방규제 완화 및 검토

(3) STEM 부문 역량 강화

- 향후 5년 동안 NSF에 3억 2,500만 달러의 예산을 편성하여 STEM 학부 전공생의 대학원 진학 비율을 크게 향상

- 가족 이민 등에 배정된 영주권을 STEM 역량 근로자에게 이동

(4) 기술 이전

- 연방연구 예산 일부를 기술 사업화 활동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제도 신설

- NSF와 NIST가 협력해 대학기관의 창업 및 상업화 지표를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