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동향 : S&T GPS

제약 산업의 사례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혁신 방안 원문보기 1

□ 브루킹스연구소는 제약 산업의 R&D 경험을 바탕으로 에너지 혁신 시스템 정책 방안^*을 제시(‘17.12.)

* Promoting energy innovation with lessons from drug development

○ 미국은 청정에너지 투자 및 기술개발이 활발한 편이나, 에너지 정책을 통해 탄소 배출을 억제시키고 경제성장을 달성하기에는

역부족

- GDP 대비 R&D 투자액은 제약이나 자동차 등 부문과 비교할 때 매우 저조한 수준임

< 산업별 미국 내 R&D 집약도 >

○ 이와 관련하여 제약 산업과 에너지 산업의 혁신구조가 지닌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

(1) 유사성

- R&D 파급효과를 보면 사회적 혜택이 크나, 상당 부문 회수가 불가능해 투자 대비 인센티브가 제한적임

- 에너지 산업은 공공 지원이 특허까지 20년 이상 소요되며, 제약 산업의 경우도 신약 개발까지 8~16년이 걸림

(2) 차이점

- 탄소 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책임을 부여할 수단이 없음

- 혁신 활동의 범위가 제한된 제약 부문과 달리 에너지 산업은 수많은 그룹이 규제 대상에 포함

○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에너지 혁신 3대 정책 방향을 제언

(1) 체계적인 계약 연구 시스템 구축

- 제약 산업은 막대한 비용과 오랜 연구 기간이 소요되는 R&D 수행을 위해 임상시험 과정을 아웃소싱하는 임상시험수탁기관

(CRO)^* 제도를 활용

* Contact Research Organization

- (제언 1) 산업 내 기술 다양성으로 서비스 산업 성장이 제한되어,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의 시설을 활용하는 연구 서비스

제공자 간의 네트워크 구축

<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의 지리적 분포 현황 >

(2) 통합적 기술 표준 마련

- 미국 식약청(FDA)은 제약 산업에서 개발된 새로운 기술과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성능을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

- (제언 2) 에너지 산업은 아직 기술적 표준이 정립되지 않아, 향후 기술표준 기관을 설립하여 통합적 기술 표준을 마련하고,

정기 평가를 통해 표준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

(3) 규제 인센티브

- 희귀병의 경우 R&D 비용 회수가 쉽지 않아 희귀의약품을 생산하는 회사에 세금공제와 7년간 마케팅 독점권을 제공하는

희귀의약품법을 마련

- (제언 3) 에너지 산업에서도 분산형 에너지 자원이나 가정용 디지털 센서 등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거나 활용하는 기업과 가정에

혁신적 인센티브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