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가격, ‘18년에도 성장세 유지 전망

○ 다수 가상화폐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상화폐의 시가총액이 현재 5,800억 달러 수준에서 ‘18년에 1조 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

 -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해 1,300여 개 가상화폐의 시가총액은 5,870억

   달러

 - 세계 최대 가상화폐 지갑 플랫폼 업체인 ‘블록체인’의 피터 스미스 CEO는 ‘18년에 이 규모가 2배로 증가해 전 세계 모든

   가상화폐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 글로벌 중앙은행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수용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

○ 비트코인에 이용된 보안시스템인 블록체인 기술이 다방면에 활용되면서 그동안 가상화폐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관망

    하던 전 세계 통화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기 시작

○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양국 간 무역과 결제, 송금을 위한 가상화폐를 시험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발표

    (12.14)

 - 국가의 권위를 위협할 수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등장을 경계하고 있던 양국이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정책을 전환했을

   가능성

 - 시험 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할 계획이며, 은행 간을 통해서만 사용 가능한 반면 개인이 보유하는 것은 불가능

○ 석유 수입 감소와 국제사회 제재, 자국 화폐의 가치 하락으로 국가 부도위기에 몰린 베네수엘라는 새로운 돌파구로 가상화폐

    ‘페트로’ 발행을 추진(12.3)

 - 페트로의 발행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자국 집권세력에 가한 경제 제재를 우회, 마치 신생 ICT 기업처럼 새 화폐 공개로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발상으로 해석

  ※ 기존의 베네수엘라 화폐인 볼리바르화(貨)의 가치가 암거래시장에서 ‘17.11월에만 57% 폭락할 정도로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궁여지책

 - 페트로는 베네수엘라의 석유와 가스, 금과 다이아몬드 등 천연자원에 기반을 두고 거래될 예정

○ 그 외 선진국들도 훨씬 보수적이기는 하지만 가상화폐 도입을 논의

 - 스웨덴국립은행은 2016년 가상화폐 발행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내에서도 발행이

   진지하게 논의 중(WSJ)

 - 다만 기존 중앙은행이 순수 가상화폐를 발행하더라도 이는 기존 화폐의 대체가 아닌 보완재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가상화폐를 악용한 사례 및 사고 역시 기승…주의가 요구

○ 가상화폐를 악용한 마약거래, 다단계식 유사수신행위 등 범죄행위도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 불법 해킹으로 인해 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파산에 이르는 일도 발생

 - (#해킹)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이 해킹 공격을 받아 결국 파산(12.20). 그동안 가상화폐 거래소를 노린 해킹이 수차례

   있었지만 파산까지 이어진 사태는 이번이 처음

 - (#다단계식 유사수신행위) 최근 불특정 다수를 타깃으로 메일 발송을 통한 ‘피라미드식’(신규 회원을 데려오면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주는 방식) 투자자 모집 행위가 기승

 - (#마약거래) 가상화폐의 익명성과 국제성을 악용하는 사례 등장. 한 가지 예로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있는 필로폰 판매 조직

    총책이 판매자로 위장한 검찰 수사관에게 판매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요구

 - (#편법증여)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행된 비실명 장기 채권처럼 편법증여 방법의 일환으로 악용

    되는 것도 우려

□ 글로벌 논쟁의 정점에 선 ‘가상화폐’, 세계적 흐름을 주시하며 규율체계 검토해야

○ 가상화폐는 보안성과 경제성을 갖춘 혁신적인 통화지만 금융 시스템 불안, 소비자 피해 위험, 지하경제를 조장하는 도구가 될

    가능성도 존재

○ 이에 ‘18.4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는 가상화폐 규제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예정

 - 가상화폐의 투기적 위험과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충격을 국제적으로 논의하자는 프랑스의 제안에 독일과 이탈리아가 환영

   의사를 피력

 
○ 국내에서도 거래소, 학계, 투자자, ICT기업 등 가상화폐와 관련한 모든 협력 기관을 아우르는 단체인 ‘한국가상화폐거래소협회

    (가칭)’가 출범할 예정(12.19)

 - 가상화폐 자체 가치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 ‘18년 창립총회를 열고

   정식 출범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