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패러다임 변화로 美 FCC는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원칙을 폐기

○ ‘망 중립성’은 인터넷 네트워크를 중립적으로 모두에게 공평하게 개방하도록 해 최종 사용자나 콘텐츠업체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원칙

○ 그러나 최근 영상 스트리밍, 인터넷 전화 서비스 등의 비중 확대에 따른 모바일 트래픽 증가, 구글‧유튜브와 같은 대형 플랫폼의

    등장 등으로 패러다임 변화에 직면하며 논쟁 촉발

 - (통신사) 모바일 트래픽 증가, 영상 콘텐츠 증가 등의 영향으로 네트워크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야 하는 상황에서 그 투자 부담을

   동등하게 분담해야 한다며 망 중립성 폐기 주장

 - (플랫폼 사업자) 일부 투자 부담이 생겨도 트래픽이 증가하는 환경에서 사업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며 망 중립성 유지 주장

○ 결국 12.14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망 중립성 정책 폐기 표결’에서 FCC 위원장 아지트 파이(Ajit Pai)를 비롯한 공화당 추천

    인사 3명이 찬성, 3대2로 폐기안 통과

  ※ 앞서 아지트 파이는 네트워크를 공공재로 취급하는 유틸리티 스타일의 규제가 광대역 투자를 침체시켰다고 하면서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한다는 계획을 발표(11.22) IITP, ICT BRIEF 45호, 美 FCC, 망 중립성 폐기안 공개…향후 결과에 주목(2017.11.30.)

 
 - 이에 따라 망 중립성 정책은 2년여 만에 폐기하고 인터넷 서비스(Internet Service Provider, ISP) 분류체계를 공공서비스

   (common carrier)가 아닌 정보서비스로 변경할 예정

 - 망 중립성 폐기로 FCC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운영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소비자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

   상품을 선택하고, 기업은 혁신에 필요한 기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현 미국 정부는 기대

○ 망 중립성 폐기로 통신망 사업자는 플랫폼 사업자의 네트워크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는 반면 요금 납부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스타트업 간의 간격 차가 더 벌어질 수 있어 통신사와 플랫폼 사업자 간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   

< 망 중립성 폐기에 따른 사업자별 영향 > 

※ 자료 : 한국투자증권

□ 유럽과 한국은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할 입장이나 향후 변화에 예의주시

○ (유럽) 차별과 간섭 없이 개방된 인터넷에 접근할 권리가 EU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바 원칙을 계속 지킬 것이라고 발표(12.15)

 - EU는 ‘15.11월 제정, ‘16.4월 발효된 ‘오픈 인터넷’ 법규에서 통신 업체가 누구에게나 동등한 인터넷 접근을 제공하고 속도나

   품질에서 차별하지 못하도록 명시

 - 오는 ‘18년 ‘오픈 인터넷’ 규정의 영향을 평가하고 ‘19.4월에 개정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

 - 전문가들은 이 시기에 미국의 망 중립성 폐기에 힘입은 통신업계의 규제 완화 목소리와 편법을 봉쇄하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충돌할 것으로 예상

○ (한국) 미국의 경우 정부 교체에 따라 새롭게 변화되는 시도일 뿐 우리나라 통신 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

 - 우리나라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들은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돼 망 중립성 원칙 준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현재 유지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는 것도 추진 중

 - 그럼에도 인터넷 생태계에 미치는 미국의 정책 결정 영향이 크고, 국내 트래픽을 상당수 차지하는 곳이 구글‧유튜브 등 글로벌

   사업자들이어서 장기적 파장은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

 - ICT 산업의 근간이 되는 통신망 재투자와 ICT 혁신이 선순환을 이뤄내도록 본격적인 정책 고민을 해야 할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