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는 ‘혁신에 대한 EU 규제 장벽의 영향 평가’ 연구 결과^*를 발표(‘17.12.)

  * Assessing the Impacts of EU: Regulatory Barriers on Innovation

○ (조사 목적) 현재의 규제 체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 규제를 폐지했을 때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예측

 - (설문 조사) 유럽 내 혁신 기업 1,300개를 대상으로 혁신시스템, 규제 체계, 도전 과제 및 혁신 동인, 장애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추진

 - (사례 연구) 에너지, 식품, 건강, 물 등 4대 산업별로 규제 요소에 대한 인식 조사

○ 국가별, 산업 분야별로 규제에 대한 인식이 다양하게 나타남

 - 이탈리아, 루마니아에서는 규제를 혁신의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동차, 기계 장비 수리, 마케팅 관련 응답자들이

   긍정적으로 답변

 
 - 체코, 덴마크,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영국은 규제에 대한 중립적 의견을 보였는데, 특히 컴퓨터 조립, 전자, 광학 산업 분야가

  두드러짐

 - 제약, 화학, 식품, 금속, 건설, 건강 분야에서는 제품 안전규제, 환경보호 규제 및 라벨링을 규제 장벽으로 인식

 - 공공 행정 영역 및 경영 컨설팅, ICT, 교통업계 등에서 시장 및 경쟁 규제를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

○ 응답자의 43~47%는 규제가 혁신(투자 및 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종합적이라고 응답

 - 유럽의 혁신 기업은 규제로 인해 1년에 30~60억 유로(1.8%)의 추가 투자 및 120,000개의 일자리(0.3%)를 추가로 창출

 - 규제로 인한 긍정적 영향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남

  * 중소기업 : EU Recommendation을 바탕으로 250명 이하 근로자 및 연간 5,000만 유로 이하의 매출액을 가진 기업을 정의

 - 동유럽 및 발트 해 연안 국가들이 나머지 유럽 국가들에 비해 규제의 긍정적 영향을 더 많이 나타남

 - 규제 장벽을 제거한다면 2020년까지 2∼4%의 혁신 투자(70~140억 유로) 및 2~4%의 고용 창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 4대 산업 분야별로 보면 환경보호 규제, 표준화, 제품 안전 규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

 - 라벨링, 독점규제법, 무역협정, 조달 규정, 지배적 지위 존재 여부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중립적인 것으로

   응답

 - 혁신 저해 규제 요소로는 서로 다른 법들로 인한 규제 간 상충이 꼽힘 

< 산업별 규제의 영향 구분(동력, 중립, 저해) > 

○ 개별 산업에 따라 규제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규제 장벽을 제거하기보다는 효율적으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부문별

    접근이 필요

 - 이러한 산업별 접근법은 EC의 REFIT^* 프로그램과도 유사

  * EU가 수행하는 EU 내 1개 이상의 입법 행위가 1개 또는 그 이상의 산업에 미치는 단일 또는 누적 영향에 대한 평가 방법이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제거하고 행정 비용을 줄이는 것이 목적

 
 - 표준화나 라벨링과 같은 규제 요소는 시장 탐색 단계에서는 혁신 동력으로 작용하나, 이후에는 신규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

   하므로 규제 설계에 있어 유연함이 필요